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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신용현·김성수·추혜선·이은권···'국감 우수의원'

과학·산업계 5767건 투표···국감 관련 과학계 다양한 목소리
출연연 쓴소리 지적···연구 현장 문제해결 진정성 보여
국감 우수의원에(사진 왼쪽부터)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순서로 선정됐다.<사진=각 의원실 제공>국감 우수의원에(사진 왼쪽부터)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순서로 선정됐다.<사진=각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의 우수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대덕넷은 국감 기간 동안 과방위 우수의원 온라인 투표와 20여 명의 과학기술인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를 통해 최종 5인의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최종 평가 결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순서로 우수의원 명단에 올랐다.

국감 우수의원 투표수 총 5767표 중 929표(16.1%)를 받은 송희경 의원은 국감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송희경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EMP 충격기 등의 소품을 활용하며 북한 공격에 따른 통신망 차단 상황을 재현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출신 신용현 의원은 827표(14.3%)를 받았다. 다른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계 흠집 내기에 집중할 때 신용현 의원은 연구 현장의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구실안전법·지진관측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성수 의원은 783표(13.5%)를 받고 우수의원에 올랐다. 김성수 의원은 출연연에서 연구 대신 사내정치·로비에 치중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쓴소리로 지적했다. 출연연의 혁신과 개선의지를 잇따라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혜선 의원은 760표(13.1%)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추혜선 의원은 국감에서 출연연의 낮은 여성 보직자 비율을 언급했다. 여성 과학기술인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 중구 소속인 이은권 의원은 653표(11.3%)로 우수의원에 포함됐다. 이은권 의원은 출연연을 향해 과학기술계 변화를 위한 쓴소리를 내뱉고 동시에 정부를 향해 출연연 인력·예산 확충 방안을 지적했다. 지역사회의 열정이 국감에서도 보였다는 평가다.

이번 국감 우수의원 온라인 투표는 한 IP(Internet Protocol)당 하루 1회 투표 참여로 제한했다. 투표는 지난 12일부터 20일간 진행됐다.

◆ "보여주기 정치 이슈···중요한 과학기술계 이슈 묻혔다"

올해 과방위 국감은 과학기술(1차관) 분야보다 ICT·정보통신(2차관)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통신비·망중립성 등에 국민적 이슈가 모이다 보니 중요한 과학기술계 이슈가 묻혔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출연연 연구 현장의 문제를 짚어내지 못한 국회의원을 지적하기도 했다. 탈원전·지진 등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슈만 다룰 뿐 과학기술계 연구 현장의 핵심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국감 현장에 참여했던 출연연 관계자는 "PBS 제도 개선을 비롯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연장 등의 연구 현장 이슈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라며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슈가 주를 이뤘다"고 소회했다.

국감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출연연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는 "국감에서 원자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다룬 것이 아쉽다"라며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 방향전환, 연구방향, 향후대책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방위 국감 우수의원 평가는 과학산업계를 대상으로 매일 1회씩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와 함께 20여 명의 과학기술인 국감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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