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학교 교직에 근무한다고 밝힌 청원인은 15일 청원서를 통해 현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규제를 비판하고 이 기술의 활성화에 정부 관계자들이 힘을 쏟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지부상소(持斧上疏)를 이야기할 만큼 간절하게 원한다"고 심정을 고백하며 청원서 운을 띄웠다.

그는 현 정부를 '흥선대원군 쇄국정책'에 비유했다. 청원인은 "현 정부의 정책은 앞선 정부의 보수적 작태와는 다른 개혁적, 진보적 시기"라며 "하지만 지금 시기가 흥선대원군 시기와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정적인 블록체인 인식과 규제가 그 이유다. 

그는 "우리나라는 시대적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물론 아직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명시적인 개념도, 이론도, 실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도달했다는 것임은 어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과거의 100년·10년이 무색하게 매년 새로운 기술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올해 많은 이슈 중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크게 유행하고 정부도 국민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가상화폐라는 타이틀만 인식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뿐 어느 누구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규제라는 것은 기술 부정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적절한 제재로 이어 가는 것이 합당하지만 현 정부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

그는 "단순히 이것(블록체인)을 투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려는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해 ICO(초기코인발행)를 금지하려는 것은 흡사 흥선대원군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과 일반 시민인 제가 아니라 기술자, 개발자, 스타트업 대표, 블록체인 공학자들로 구성된 그룹들, 가상화폐TF팀(이제는 블록체인 기획단)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정부가 국내 ICO 전면 금지 조치를 준비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ICO에 참여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청원에는 17일 오전 기준 3318명이 참여했다. 청원은 SNS로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익명의 한 네티즌은 "같은 생각이다. 현금 없는 사회의 시작이고 투명한 거래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기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화폐로서의 가치까지 인정하고 있다. 우리도 늦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라며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잘 못 된 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벼룩만 골라잡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소회했다.

SNS를 통해 밝힌 네티즌은 "규제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해가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IT 최강국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될 IT 블록체인 기술혁명과 정부부처, 기술회사, 투자자 간의 건강한 담론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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