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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형평성 있는 학연생 산재보험 확대 필요

학생연구원 전체 산재보험 가입시 비용 약 25억원 추계
오세정 의원, "일반 대학원 학생연구원 위한 공평한 처우 개선 필요"
일반대학원 학생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확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출연연 학생연구원뿐 아니라 4대 과기원과 일반대학원 학생연구원까지 형평성을 고려해 산재보험에 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생 신분으로 출연연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은 그간 산재보험이 아니라 민간 손해보험인 '연구활동종사자보험'에 가입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출연연 연수생과 UST 학생들이 4대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약 8천 여명의 UST 학생연구원들과 출연연 학생연구원들이 지난 8월부터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오세정 의원은 이러한 지원 정책이 출연연을 비롯한 일부 학생연구원만 혜택을 받는 역차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체 학생연구원이 산재보험에만 가입 시 비용은 출연연 17억 원, 대학 포함 25억 원으로 추계됐다. 2015년 전체 학생연구원인건비 규모를 산재보험 기관부담비율인 0.5%로 계산한 값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개인 부담은 없다.

오 의원은 "그간 학생연구원들은 노동자로 정의되지 않아 산재보험을 들 수 없었다"며 "산재보험만이라도 4대 과기원과 일반 대학원 학생들이 들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 규모 추정>
연도
<억원>
정부연구비(A) 대학 인건비 규모 학생연구원 인건비 총액(B) 비율
(B/A)
대학 출연(연)
2015년 16,911 4,372 609 4,981 29.4%
▲출연(연) 인건비: 학생연구원 1인당 월 126만원 기준, 4,028명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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