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감···인사·비정규직 등 이슈 주목

12일 과기부 16일 연구회와 소관 출연연 등 감사 예정
에너지 정책·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 등 질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회와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이하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소속기관, 방송통신위원화와 관련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기관 등 80여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로 과기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론, 미뤄지는 연구회와 출연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과기계 인사, 오리무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 과기계의 향방과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은 만큼 연구 현장의 관심도 높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을 이끌 중심 부처로서 과기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국감도 관련 역할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과기부 산하 출연연은 지난달 중순께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감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출연연은 명절 전까지 과도한 추가 국감자료 요청 대응에 몸살을 앓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 핵심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 10곳 이상 공석인 출연연, 미뤄지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 쟁점

올해 과방위 국감은 ▲출연연 10곳 이상 공석인 상태에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인사문제 ▲과기부 내에 새롭게 출범한 과기혁신본부의 역할론 ▲지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탈핵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추가비용과 추락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 향방 등으로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 감사반은 신상진(자유한국당)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8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4명, 정의당 1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감사 대부분은 국회와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현장 방문 등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다.

과방위 감사는 12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과기부 감사로 본격 시작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확대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관련 기관들의 감사가 진행된다.

과기부 감사 핵심은 확대 출범하며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론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문제로 한바탕 큰 혼란이 있었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당초 역할은 범부처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다. 20조원에 이르는 R&D 예산 심의·조정 권한과 R&D 예비타당성 조사권등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예산권 공방으로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로 국감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문제도 강도 높은 국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지난달 14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키로 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정부 전체 방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외부인력 경쟁설, 절반의 정규직화 등 의견이 분분해지며 연구현장 분위기만 뒤숭숭하게 만든 상황으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타가 예견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와 소관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는 19일오전 10시부터 실시된다. 장소는 국회. IBS(기초과학연구원)과 KAIST, GIST, UNIST, DGIST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감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출연연은 인사 문제가 단연 이슈다. 현재 연구회 이사장 후보자만 3배수가 발표된 상황이다. 당초 과기부는 9월말께 이사장을 발표키로했으나 국감을 코앞에 두고 아직 연구회 수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국감이 한창 열리는 14일을 기점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다. 출연연 10곳 정도가 공석상황을 맞게 되며 낙하산 인사론 등 우려속에 여야 의원의 질타가 예상된다. 

현장시찰은 23일 광주와 전남 나주에서, 25일 부산과 울산에서 진행된다. 30일과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로 올해 국정감사는 마무리 될 예정이다.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장관 공석인 중소벤처부 등 질타 예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국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1(에너지)를 시작으로 59개 기관에 대해 31일까지 국회에서 이뤄진다. 

13일은 산업통상자원부 Ⅱ(산업 통상)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이 16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가 예정돼 있다.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감사도 강도 높게 진행 될 전망이다. 탈핵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등 구체적인 질문으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말 장관급 부처로 승격했지만 지난달 15일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며 장관 없이 공석인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치르게 된다.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로 국가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핵심 부처의 수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학계 관계자는 "매년 국감에서 과학계보다는 당장 성과가 드러나는 방송통신 관련 국감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았다. 올해는 연구 현장이 아닌 국회에서 이뤄져 과학계에 대해 얼마나 밀도 있는 국감이 진행될지 우려된다"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을 이끌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법 등이 담긴 결과를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과방위 국감일정.

◆10월 12일(과천 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10월 13일(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10월 16일(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AC(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10월 17일(국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10월 19일(국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부설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10월 20일(국회)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KAIST(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GIST(광주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IBS(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국립부산과학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0월 23일(광주, 전남 나주), 25일(부산, 울산)
▲23일 국립광주과학관,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25일 국립부산과학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등

◆10월 26일(국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월 27일(국회)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월 30~31일(종합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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