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오는 6일 '2017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개최
전세계 지식재산(IP) 전문법관 200여 명 한자리에

국제 IP 법관 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오는 6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세계 지식재산 전문 법관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세계 지식재산 전문법관들의 연례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컨퍼런스에는 이대경 특허법원장, 바바라 린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장 등 전세계 주요 IP 전문가 200여 명이 대거 참석한다. 지난 1, 2회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가 호평을 받아온 만큼, 올해에도 전 세계 IP 분쟁 실무 논의를 선도하는 주제와 깊이 있는 토론이 기대된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court, IP and business'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재판의 선결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1세션은 '특허법원의 조화와 협력'을 테마로 이대경 특허법원장, 바바라 린 텍사스북부연방법원장, 미사오 시미츠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주제발표를 맡는다. 특히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세계 IP 법관들의 상시적 협의체의 설립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밝히며, 세계 지식재산권 법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P Judges)의 설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2세션 테마는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본 특허소송의 새로운 도전'이다. 렌달 레이더 전 연방항소법원(CAFC)장과 피에르 베론 유럽특허변호사협회 명예회장,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위원인 한상욱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이 각자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박형준 특허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대담이 진행된다.

3세션에서는 의약 및 생명공학 특허의 최신 이슈를 다루며, 4세션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중심으로 특허요건과 권리구제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김기수 특허법원 공보판사는 "IP 허브코트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물적 기반으로서 국제재판부, 인적 기반으로서 IP 전문법관 등이 요구됨은 물론, 국제적 기반으로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IP 관련 국제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와 더불어 앞으로 있을 세계 지식재산 법관 협회는 IP 허브코트 구현을 위한 국제적 기반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