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 예산은 6조8110억원으로 올해(6조7484억원)보다 626억원 늘었으며, 내년도 정부 R&D 규모 19조6338억원의 34.4% 수준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과기부 등 각 부처의 예산이 담긴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내년에 투자 내실화와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ICT 르네상스, SW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에 투자해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중점으로 한다는 방향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1515억원(16.3%) 늘어난 1조8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한다. 이어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 할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해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는 올해보다 229억원(0.6%) 늘어난 3조5169억원이 편성됐다.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 혁신을 지원한다.

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 주도형 R&D사업 확대, 지역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정착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재원도 확충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537억원(4.8%) 증액된 1조1756억원이 들어간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 시도, 차세대 IoT와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의 환경 조성을 위해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 및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바이오·나노·新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육성에는 429억원(6.9%)이 늘어난 7851억원이 짜여졌다. 신약·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및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나노분야(나노전자소자, 나노센서, 계산나노과학 등)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구방법론(빅데이터, 계산과학 등)을 활용해 미래신산업을 창출할 혁신적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다가올 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탄소저감·활용,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ICT 기반 국민 삶의 질 제고 환경조성에 166억원,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에 5조7022억원이 편성됐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융자)에 5조2675억원 ▲R&D 역량강화에 1조1933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에 5216억원 등을 편성했고, 부 승격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은 9월 1일로, 국회 의결은 12월 2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