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탈원전정책 반대 성명 발표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원자력에너지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역사의 궤를 함께 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원전수출국이 됐다"며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탈원전정책 논란에 휩싸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지한다는 정부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정책은 오랜 세월 원전 기술자립을 통해 자원빈국의 서러움을 벗어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노력해왔던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에너지밀도가 낮거나 간헐적인 신재생에너지로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충당하기에는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원전은 신재생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양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 해제를 촉구했다.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는 "비정상적인 조치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1600여업체와 근로자들에게 고통 주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를 해제해야 한다"며 "탈핵단체와 인사들의 비과학적이고 오해와 오류를 근거로 무책임하게 입안된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신고리5,6호기 건설중지 및 탈원전정책 반대 성명 지난 7월20일은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의 서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건설한 '민족중흥의 횃불' 고리 1호기를 준공한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40년전 우리는 빈약한 자본과 기술력 속에서 갖은 수모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리 1호기를 통하여 이 땅에 제3의 불이라는 원자력에너지를 뿌리내리게 했습니다.그 이후 불굴의 의지와 피땀어린 노력으로 원전 국산화에 성공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전기술 강국이 되었고, 원자력에너지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역사의 궤를 함께 해왔으며,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원전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탈원전정책 논란에 휩싸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 30% 가까운 공정율로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지한다는 정부결정은 우리를 매우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원전은 안전하고, 지구상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된 시설입니다. 원전 건설중지는 관련 법에 따라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만 제한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50년 원전 건설기술 발전의 결정체로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임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일부 환경단체의 탈핵 주장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지진 등에 의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명분으로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무리하게 건설을 중지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4백기가 넘는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포함해 지진에 의해 사고가 난 원전은 한 곳도 없으며, 쓰나미에 대비가 미흡했던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인근지역의 오나가와 원전은 당시 초대형 쓰나미에도 정상운전이 가능했습니다. 영화 '판도라' 같이 황당한 지진사고는 원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오랜 세월 원전 기술자립을 통해 자원빈국의 서러움을 벗어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노력해왔던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처입니다. 원전은 국가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북쪽은 휴전선이 가로막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하고, 원전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일회 연료공급으로 2년 가까이 전력생산이 가능하고, 발전원가에서 연료비 비중이 10% 이내로 현저히 낮은 원전은 수입연료비 비중이 50~80%인 화석연료와 비교할 때 준국산 에너지와 다름이 없어서 국가 에너지안보 뿐만 아니라 수입에너지 규모를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정책은 그 나라의 환경과 여건에 맞춰 결정되어야지 일부 국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한다고 신중한 고려없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지만 세계 3위의 인구밀도에 산지로 구성된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는 획기적인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에너지밀도가 낮거나 간헐적인 신재생에너지로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충당하기에는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원전은 신재생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양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석탄이나 가스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이용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신재생에너지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전까지 포기한다면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또한 크게 위축되어 에너지 암흑기를 맞을 수 밖에 없고, 국가에너지 대계를 포기하는 것이며, 적정한 에너지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신기후체제 하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비교적 화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강대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원전의 건설에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전이 화석에너지시대에서 신에너지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을 가장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체에너지이고, 일부주장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제 불능의 위험시설이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에너지시대를 맞을 때까지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든든한 양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원전살리기국민연대'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비정상적인 조치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1,600여업체와 만 수천 명의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지를 즉시 해제하고, 조속히 정상화 조치한다. 둘째, 탈핵단체와 인사들의 비과학적이고, 오해와 오류를 근거로 무책임하게 입안된 탈원전정책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지도층의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한다. 셋째,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원전 세계진출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원전관련 국내업체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2017 년 8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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