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도서관서 '탈원전대응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참석자들, 탈원전정책 중단 촉구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위원장 오인석)은 이채익 국회의원실, 대덕클럽(회장 김명수), 원자력연구발전협의회(회장 정환삼)와 공동으로 시민, 과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탈원전대응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국가원자력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원자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이정훈 동아일보 대기자, 성풍현 KAIST 교수, 김태룡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어렵게 미국 정부를  설득해 확보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차세대 원자로기술로 꼽히는 '소듐냉각고속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원자력핵심인력의 해외 이탈이 예상되고,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원전 산업이 해체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졸속원전정책진상규명 및 대책마련특별위원회 의원인 최연혜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원전을 폐기하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장밋빛 환상만을 쫓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위험하고 졸속적인 탈원전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서 성풍현 KAIST 교수는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 인상, 전력 안보 비상, 기후변화 악영향, 원전산업 붕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아직은 원전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룡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가 전력 수급계획 안정성 유지, 소중한 국가자산 폐기방지를 위해 이미 계획된 신규원전의 건설 추진과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 참석자들은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조성은 원전산업살리기협의회장은 "국내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700여개 기업이 불안한 미래와 종사자들의 일자리 박탈 우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산업과 중소기업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탈원전 기조를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상대 신고리5·6호기건설중단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왕적 권력에 끝까지 투쟁한다"면서 "원전 매몰비용, 신재생에너지 건설비용, 급상승하는 전기세 등 모든 비용을 국민의 세금 폭탄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토론후 참석자들은 탈원전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과학기술인들은 탈원전 정책 추진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숙의과정, 국내 원자력기술생태계 보호를 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 국내 원자력기술의 세계적 지위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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