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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연구개발특구' 검토, TFT 발족

과기부, 2일 TFT 출범···'특구 2.0 발전전략' 마련 적용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련 TFT가 발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일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15년 12월에 공동 요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건에 따라 검토 TFT를 출범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동해안특구는 자동차·조선, 철강·소재 등 지역 주력산업이 운영 중이다. 경북(경주·포항), 울산 일원 23.1㎢(700만평)의 R&D 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신기술과 일자리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설정하는 플랫폼으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가 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연구성과 전주기 사업화지원 등으로 9304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정권역이 분산·대형화되었고 새로운 R&D집적지 중심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과 연구개발특구만의 차별화된 활용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과기부는 '연구개발특구 2.0 발전전략'을 마련해 8월 중 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 병원, 공기업 등의 지역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특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소형특구 모델을 새롭게 추가하고, 법령정비를 통해 특구지역 안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TFT는 '특구 2.0 발전전략'을 실제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전 정부 당시 요청·접수된 경남(부산특구), 전남(광주특구) 등의 기존특구 확대 건에 대해서도 신규 모델로의 적용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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