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책임자들은 지난 19일 모임을 갖고 '미래부 안'의 문제와 개선안을 연구회를 통해 미래부에 전달했다.

24일 본지 취재결과 미래부는 출연연 예산 담당자들이 제시한 개선안을 받은 상태다. 개선안의 핵심은 '월별 보고는 진행하되 산출근거를 제외하고 온라인상으로 예산정도 보고 하는 것'이다.

현재 출연연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는 수준의 월별 집행계획 정도로 보고 할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연연이 제시한 안에 따라 미래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8월 출연금 집행계획부터 전월 사용실적 양식은 제외키로 했다. 당월 집행 계획은 보고 안을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출연연에서 제시한 개선안에 따라 양식을 간소화 하고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월별 출연금 집행 계획 보고는 계획대로 진행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자칫 연구자들이 연구 중에 발생하는 예산 변동은 반영할 수 없다는 우려와 지적이 나온다. 출연연마다 수백개가 넘는 과제가 있고 이에 대해 예산 담당자들이 예산 변동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실질적인 보고가 아닌 형식적인 수치로 행정 절차만 늘고 과학기술계 예산 통계에 오류가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면서 상위 부처인 미래부에서 결정한 안에 대해 연구현장에서 얼마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자조적인 의견도 나온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미래부는 현장을 일단 모른다. 미래부 안을 내놓기 전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했다면 이처럼 행정 절차를 늘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장의 불편보다는 행정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반발하니 시행 한달만에 수정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다"고 불편해 했다.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연구 현장의 원장을 지낸 한 사람으로 월별 보고는 말이 안된다. 원상 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래부에 이월금에 대한 지적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토록 했다. 근거를 통해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