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항공우주산업 발전 민관군 협력방안토론 개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 7월 4일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 주변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기술력을 앞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자국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가 됐지만, 러시아와 함께 연구개발한 성과였다. 현재 독자 기술 개발에서 나서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조경태 국회의원 주최로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군협력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에 공감했다.
주제발표를 가진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국가 안위를 위해 우주개발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전쟁은 5차원 전쟁이다.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도 포함이 된다"며 "그런데 최근 북한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급해진 상황이다. 엔진기술만큼은 우리가 앞설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렇지 않았다. 국가안위를 위협받는 상황으로 민관군이 진짜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난제가 있다. 지난 25년간 우주예산이 증액됐지만 GDP대비 0.034%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6분의1, 러시아의 14분의1, 일본의2분의1, 중국의 1.2분의1로 R&D예산이 적은 편이다.
기초연구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체계적인 대규모 사업도 부족하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는 "우리나라는 항공우주분야에서 세계 8위, 국방과학기술력은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군 협력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우리나라 민군이 협력하기에 공통분모가 작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한다. 특히 우주 쪽 R&D가 적은 만큼 우주개발 전문기관(항우연)과 국방 연구기관(ADD)이 협력해 R&D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두 기관이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줘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호식 ADD 국방위성체계개발단 수석연구원은 "과학기술연구, 무기체계 개발이라는 두 열차가 '우주개발진흥법'이라는 선로와 '방위사업법'이라는 다른 선로 위를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두 기관사의 협력방안 마련이다. 위원회 구성이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석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본부장은 출연연과 군이 함께 소금물과 마그네슘을 이용해 야전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개발하는 것을 예로 들며 "군에서 쓸 만한 기술이 출연연에 많지만 불합리한 규제와 벽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국방 R&D 특수성 등으로 군과 민의 체계가 너무 다르며, ADD개발 과제에 출연연이 용역형태로 참여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는 ▲국방 R&D 분야 출연연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기술개발 및 스핀오프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및 선순환 R&D 구조 확립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제안했다.
김꽃마음 미래부 우주기술과장은 "신산업 육성과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민군의 우주개발 모두 항우연, 국내 업체 등이 그동안 축적한 위성개발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우주분야 민군협력강화를 위해 올해 말 수립예정인 우주개발 기본계획 등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진영 항우연 미래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미사일 개발 지침이 있어 북한의 미사일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의 우주개발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중복투자 방지 ▲공격용 무기가 아닌 민군겸용 성격의 정찰위성 시스템 개발 민간 우주개발전문기관 위임 등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강조했다.
댓글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