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 출신 김병관 의원, 벤처 정책 특강
창업 업무 미래부에서 중기벤처부로 이관
벤처 기업인 출신으로 성남 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벤처기업인들의 모임인 벤처리더스 클럽에서 '민주당의 벤처 정책'이란 주제의 발표를 하고 기업인들과 토론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고 제대로 된 벤처 생테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환경 조성과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연대 보증제 폐지, 대기업 활용한 M&A 활성화, 스톡옵션 세제 개편, 벤처확인 민간 이관, TIPS등 민간주도 플랫폼 강화 등을 거론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에 대해 그는 특히 강조했다. 우리의 경우 학교에서 창업 교육을 해도 막상 창업하는 사람들은 1% 내외에 불과하다고. 이에 비해 미 스탠포드 대학은 반수 가까운 사람이 창업을 하거나 창업 기업에 참여해 대조적. 창업 안하는 이유를 보면 창업 교육 과정에서 창업의 리스크를 알게 되며 실패 했을 경우 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왔고 따라서 실패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창업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신사업 분야의 경우 금지된 것을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 기업들의 출구 마련을 위해 대기업을 활용한 M&A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보다는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그 맥락에서 벤처확인 제도와 TIPS 등 민간주도 플랫폼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벤처 정책의 주체는 중기벤처부가 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창조 경제'란 개념은 잘 잡았으나 여전히 개념이 불분명한 미래부에서 창업 등을 담당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ICT와 장기적인 과학기술이 혼재된 형태의 부처에서 단기 위주 정책 시행으로 생태계 마련 등에 실패했다는 것.
이어진 토론에서 전정부의 초대 중기청장으로 내정된 바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황철주 대표는 공동개발, 비밀 유지, 거래 등 3대 표준 계약서 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등과의 거래에서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 기술 등을 탈취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막고, 중소벤처들이 전문성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밖에 중소기업 선택 인재 인센티브제도, 민간기업 및 전문가 멘토링 참여 확대, 국가 대표 클러스터 조성 등 다영한 의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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