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캐나다·아르헨티나 원전 전문가 "탈핵정책 이해 안돼"
"저탄소 위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 한국과 독일은 근본적으로 달라"

영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원전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급한 탈핵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밀턴 카플란 세계원자력회회 경제실무 그룹의장, 아벨 곤잘레스 UN방사선 과학기술위원회 아르헨티나 대표, 서지 골린 세계원자력협회 산업협력국장.<사진=길애경 기자>
영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원전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급한 탈핵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밀턴 카플란 세계원자력회회 경제실무 그룹의장, 아벨 곤잘레스 UN방사선 과학기술위원회 아르헨티나 대표, 서지 골린 세계원자력협회 산업협력국장.<사진=길애경 기자>
"한국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 원자력은 50년 이상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구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국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국은 독일과 상황이 다르다. 앞으로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불안정해지고 기술을 축적하지 못하며 중국에도 밀릴 것이다. 안타깝다."

영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세계원자력대학(WNU) 세계 원자력산업 핵심 이슈과정'의 특별강연을 위해 방한한 ▲서지 골린 세계원자력협회 산업협력국장(영국)  ▲밀턴 카플란 세계원자력협회 경제실무 그룹의장(캐나다)  ▲아벨 곤잘레스 UN 방사선 과학기술위원회 아르헨티나 대표(아르헨티나 원자력규제위원회 수석자문관)는 7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에서 대덕특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원전 정책에 대해 조언했다.

서지 골린 국장은 "한국은 50년 이상 원자력 발전을 추구하면서 2009년 UAE 원전 수출로 해외진출은 물론 기간에 맞춰 건설하면서 해외에서도 평판이 좋다"면서 "탈핵 정책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처럼 성급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저탄소 환경정책과 지구온난화 문제 해소정책 기조로 원전을 늘리는 추세다. 현재 11%인 원전을 2050년까지 17%까지 늘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한국은 그동안 에너지 안보국이었는데 앞으로 정세가 불안정한 중동에 의존하게 되면 에너지 불안에 빠지고 가격을 낮춰 생산하고 있는 중국 등에 밀려 원전 에너지 기술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벨 곤잘레스 대표는 처음 한국 방문 경험을 들며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974년 한국은 처음 방문했는데 당시에는 빈국 중 하나였다"면서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다. 지금처럼 한국이 성장한데는 기술발전, 그 중 원자력 기술 발전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으며 산업도 발전할 수 있었다. 에너지 자립이 안되면 다시 과거로 갈 수도 있다. 탈핵 결정에 앞서 이런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캐나다 온타리오 주 원전 60%까지 , 영국 원전 재가동하는데 한국은? 

밀턴 카플란 의장은 캐나다의 원전 활용 사례를 들며 한국의 탈핵 정책을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캐나다는 국토가 넓고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수력,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하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온타리오 주는 수력으로 전기를 주로 생산했지만 인구가 많아지며 수력만으로 전기생산이 부족해 원전 비중이 60%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3년 우리주에 있는 원전이 30년이 돼 영구정지를 할지, 수명을 연장할지 논의가 있었다"면서 "논의 결과 화력은 환경피해로 안된다고 결정되며 2015년 250억 달러를 들여 원전 10호기를 개선했다. 이들 시설은 설계 수명이 2060년까지 연장돼 가동 될 것이다. 이런 결정으로 우리는 50년 전 30%에 달했던 화력발전소 문을 모두 닫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밀턴 카플란 의장은 원전의 생산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단가를 비교해 설명했다. 그는 "원전의 생산단가는 해체비용과 충당금까지 포함된 것"이라면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원전과 같은 전력을 생산하려면 폐기물이 300배 이상 발생한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추가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공간 확보도 요구된다. 국토면적이 작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도입시 이런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전을 재가동키로 했다. 서지 골린 국장에 의하면 영국은 균형잡힌 에너지 계획을 추진 중이다. 목표는 에너지를 해외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60%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서지골린 국장은 "영국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영국 내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두고 엄격한 점검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화가 가능했다. 언론에서도 원전의 필요성에 합의를 이루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정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들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UN 아르헨티나 대표로 활동 중인 아벨 곤잘레스는 최근 UN에서 발표한 방사선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원전이 라듐 방사선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전은 규제기관을 두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면서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태운 재에서도 라륨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지는데 관리되지 않으면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과 풍력 발전 설치시 히토류인 텔루륨(tellurium)과 카드뮴(cadmium)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라듐이 공기중에 배출된다"며 "원전은 안전을 위해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150개국 규제기관의 합의를 바탕으로 관리한다. 관리를 제대로 하면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고 정보의 정확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한국과 독일은 상황 달라 

"독일은 한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 독일은 유럽 한가운데 있어서 다른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돼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독일 내부에서도 오랜기간 준비하고 투자해온 후 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력은 미미해 탈원전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독일과 한국은 여러가지 여건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밀턴 카플란 의장은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미미해 인근 국가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탈원전을 위해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5년보다 증가했다. 독일도 지금 단계를 계속할지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은 독일과 지리적인 면 등 여러 여건이 다르다. 때문에 한국이 독일을 따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벨 곤잘레스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사례는 많은 국가에게 피드백을 줬다. 그러나 원전에 의한 피해라기보다 해일에 의한 피해다.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의 원전 설계와 다른 원전으로 미국 규제기관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설비"라면서 "한국의 원전 전문가들은 세계 원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끝으로 밀턴 카플란 의장은 "한국은 지금 수준의 원전 발전에 자긍심을 느껴야 한다. 50년 이상 원전을 연구하면서 최고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세계는 저탄소 기조를 위해 원전을 지속하고 있다. 환경단체들도 처음에는 원전에 반대했지만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세계적 흐름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전의 전문성과 기술발전은 지속적인 인력양성이 유지될때 가능하다. 그러면서 원전이 사회에 기여하고 신뢰성도 높아진다. 한국은 자국 내 에너지 안보에 사용되고 원전 기술을 해외 수출도 하고 있다. 정책면에서 이런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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