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원전 중심 발전정책 폐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시대 가겠다"고 언급했다.<사진=청와대 제공>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시대 가겠다"고 언급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산 기장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탈핵 독트린'의 선언으로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선 여전해 원전 폐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대표성·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1978년 첫 상업가동에 들어가 40년간 가동된 고리 1호기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영구정지됐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와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라며 "태양광·해상풍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라며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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