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형 STEPI 선임연구위원, 출연연 '일률 잣대' 지적
STEPI, 8일 '미래를 향한 출연(연) 역할 및 시스템 혁신방안' 논의
출연연과 정부역할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이민형 STEPI 선임연구위원은 '출연연 역할과 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출연연 혁신이 끊임없이 논의되는 가운데, 그는 출연연을 지배하는 큰 그림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큰 그림은 출연연의 예산과 TO, 평가 등을 쥐고 있는 정부로 해석된다.
출연연 역할이 대학과 기업연구역량 강화로 모호해진 가운데, 출연연 혁신은 정부와 출연연이 공감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됐다. 출연연은 자발적 혁신을 위해 부원장 급으로 위원회를 꾸려 활동 중이며, 정부도 R&D혁신방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렇다할 획기적 변화는 미미한 상태다.
미미한 혁신정책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선임연구위원은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똑같은 잣대를 지적했다. 그는 "출연연 혁신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에코시스템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약, IT 등 혁신수준 시스템의 성숙도가 모두 다른데 출연연에게는 똑같은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래부가 출연연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만들게 한 것도 한 예다. 그는 "사람과 기술부족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비슷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기업마다 생존조건이 다르다"며 "그런데 출연연 중소기업 정책은 이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이다. 이 외에도 우리의 출연연 혁신방안 정책들은 뭉뚱그려놓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출연연을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바꿨던 혁신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연구와 기업과 출연연의 특성을 살린 정책으로 바뀌어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며 "출연연을 독립적 단위로 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출연연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부터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최종 정리해 발표한다.
발표는 STEPI주최로 8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미래를 향한 출연(연) 역할 및 시스템 혁신방안(제412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진행된다. 그는 '미래를 향한 출연(연) 역할 및 시스템 혁신방안 : Post-PBS 시대의 출연(연) 시스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출연연과 정부의 바뀌어야하는 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orghs12345@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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