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위 당·정·청 회의서 정부 조직개편 합의···18부·5처·17청·4실
R&D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서 미래부로

미래부 개편 후 조직.<사진=행정자치부>
미래부 개편 후 조직.<사진=행정자치부>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R&D 예산 심의·조정,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한다.

정부 조직을 기존 17부·5처·16청·5실에서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등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직개편에 합의했다.

미래부는 기존처럼 1, 2차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 예산권, 심의, 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도 수행한다.

연구개발 예산권도 강화해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한다. R&D 지출한도는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 설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와 운영비 조정권도 미래부가 갖는다. 과기혁신본부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 조정 기구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된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되고 각 기능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신설된다.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일부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도 신설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키로 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독립하고 국민안전처는 해체 수순을 밟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국정 안정을 우선하면서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6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야당에서도 큰 이견이 없어 적극 협조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의원 발의할 방치이다. 회의에는 당 측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측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안.<사진=행정자치부>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안.<사진=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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