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23일 '신정부 과기혁신 정책방안 기자회견'
"연구성과 정량잣대 아닌 사람 중심으로 변해야"

김명자 과총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연구현장 자율성을 위해 규제개선을 강조했다.<사진=과총 제공>
김명자 과총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연구현장 자율성을 위해 규제개선을 강조했다.<사진=과총 제공>
"2015년 기준 5만여 개 R&D과제 중 감사 지적을 받은 것은 고작 0.4%였다. 이들을 규제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들이 만들어져 99.6%가 고통을 받는 실정이다. 기관마다 기준도 형식도 다른 규제가 합리화돼야 한다. 과학기술인들도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변화를 요구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과학기술정책 혁신방안 대토론회'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가 규제 합리화를 주장한 이유는 과학기술계 현장이 신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연구현장의 자율성'인데서 비롯됐다. 과총은 지난 10~15일간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대선공약 세부사항 우선순위 과학기술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요구중 하나로 연구현장 자율성이 선정됐다. 자세한 설문결과는 24일 과총회관에서 열리는 대토론회와 언론보도를 통해 최종 공개한다.
 
연구현장의 자율성 강조는 지난 정권에서도 여러 번 제기됐으나 유사한 설문이 진행될 때 마다 가장 많이 요구되는 내용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김 회장은 연구 집중을 방해하는 '나쁜 규제'를 꼽으며 올가미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마다 다르고 형식도 다른 규제로 연구자들이 연구보다 행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서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업과는 특성이 다른 R&D를 인정하는 감사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연구원을 옭아매는 규제가 만들어지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과학기술계의 변화도 피력했다. 그는 "과학기술계가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변화가 맞지 않았다면 공동으로 책임도 질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계가 움직여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우일 과총 부회장(서울대 교수)도 현장 자율성에 대해 규제개선과 일부 부정을 저지르는 연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13개 부처에 18개의 연구비 관리기관이 존재하고 여기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성실실패를 인정하고 나섰지만 다른 부처는 버티기를 하는 등 상이한 정책이 비효율성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0.4%의 연구부정이 엄청난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주되 잘못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이 연구풍토와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 고위관계자가 '과학기술계에 19조원을 주는데 왜 불만이냐'는 말을 하더라.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본다"며 "지금 우리 과기계는 위에서 몇 개의 연구과제에 연구비를 집중해 몰아주는 형식이다. 이런 모습과 더불어 정량적인 잣대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현장을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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