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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당선자, 국가 과학계 위기 타개할까?

과학자 참여중심 정책운영 '과학국정' 강조
과기부 부활‧기초연구비 확대 등 공약 주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득표 20%대에 그친 홍준표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첫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임기는 10일부터 바로 시작해 5년간이다.

문재인 후보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광화문 인근 세종문화회관 세종로 공원 무대에 올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다"라며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당선 수락 연설을 했다. 

◆ 차기 정부 과학정책? '과학자 참여'에 방점

차기 정권에서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은 참여정부의 패턴처럼 현장 참여의 방점을 두고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당선자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가장 많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자천타천으로 영입,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회 분원과 주요 부처, 청와대 제2집무실이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연구현장과 과학기술 부처의 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특보 역할을 맡았던 문미옥 국회의원은 과학자 목소리 수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연연이면 출연연, 대학이면 대학별로 연구자의 이기적인 목소리가 아닌 본질적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가 과학계에서 나와야 한다"라며 "연구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철학과 정신을 존중해 연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녹아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과 간사 임춘택 GIST 교수 역시 차기 정부에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국내 과학계 경쟁력은 높지 않다. 비상상황이다.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라며 "과학기술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과학기술인들과 고민하고 풀어낼 것이다. 국내 과학계의 고질적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통령의 과학정책 약속‧‧‧과기부 부활 등 현실적 조율 필요

문재인 당선자의 과학기술 분야 주요 공약은 ▲과학기술부 부활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기초연구비 확대 ▲4차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과 중기지원 확대로 요약된다. 

우선 문재인 당선자의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은 컨트롤타워로써 과학기술부 부활이다. 또  ICT를 총괄하는 정보혁신부를 신설해 과학기술분야 부처를 좀 더 구체화하는 복안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부활은 보수적 접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당선자는 최근 방송기자초청토론회에서 지금 당장 모든 부처의 조직개편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밝혀 국가 개혁과제 우선의 국정 운영을 예고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너무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헌법 개헌을 앞두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은 곧바로 전개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문미옥 의원 역시 과학기술부 독립은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 개혁과제가 우선인데 정부조직 개편에 에너지를 쏟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은 면밀히 살펴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헌법 개헌과 함께 신중히 검토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구환경 개선도 변화의 물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당선자는 국책연구기관 평가방법을 개선해 연구자 주도의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연구비 배분 문제도 기초 연구비 확대, 청년·여성·지방 중심의 정책 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꼽고 있어 현장 중심의 개선이 기대된다.

임춘택 교수는 차기 정부의 과학정책 우선순위로 기초연구 확대를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과학계 기초과학 육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초연구 예산을 두배로 증액하며 도전적인 기초연구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성실실패 허용에서 그치지 않고 성실실패를 장려하는 과감한 과학기술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과학자들에게 신뢰와 자율권을 명확히 부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한 예산 분권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인들이 R&D 예산을 주도할 수 있을때 연구자 주도형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과학기술자에 대한 관심도 높다. 연구실 사고 발생 위협 등에 대해 기본적인 4대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 연구원이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과 교육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율적으로 열린 토론형 학습 등 일선 교육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동안 1만명의 초중등 교사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직업전환 교육을 의무화 해 5060세대의 직업경험을 지식재산화하고 70대까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겠다고 제안, 효율적인 인력 활용도 유력하다.

산업 분야에서는 현 중소기업청의 확대·신설이 기대된다. 문 당선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고 창업국가로서 정부주도의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예산도 2배로 증액하고 청년을 2명 채용한 후 세번째 채용시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춘택 교수는 "정부 부처개편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추진위 구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에 방점을 찍었다. 규제개선, 교육, 연구지원 등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정부가 맡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19대 대선 투표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4247만 명 중 3280만 명이 투표소로 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결과 전국 투표율은 77.2%. '투표율 80%'의 벽은 깨지 못했지만, 지난 18대 대선 대비 1.4%p. 오른 수치다.

◆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주요 약력

1953년 경남 거제 출생
1971년 부산 경남고등학교 졸업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0년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1985년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1995년~2003년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
2003년~2004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7년~2008년 대통령 비서실장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대덕넷>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대덕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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