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특구육성사업 인센티브 차등 지급···"특구별 강점·약점 특색 확인"

2016년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 ‘특구활성화’ 부분 결과.<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6년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 ‘특구활성화’ 부분 결과.<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6년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 결과 '특구활성화' 부문에서 대덕특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6년 전국 5개(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 결과 '특구활성화' 부문에서 전북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대구, 광주·부산, 대덕 순서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구활성화·특구육성·특구인프라 등의 종합평가 결과는 대구 1위, 부산 2위, 전북 3위, 대덕 4위, 광주 5위로 발표됐다. 평가는 지난해 9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계획됐으며 올해 3~4월에 걸쳐 평가가 진행된 후 24일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2016년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 종합 결과.<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6년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 종합 결과.<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특구 성과평가는 특구 간 경쟁을 통한 상생발전과 특구의 운영·육성 등을 점검해 특구 내실화·효율화를 도모하는 종합평가 제도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시범평가를 거쳤고, 2015년 평가부터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해 도입했다.

이번 평가지표는 ▲특구육성 ▲특구인프라 ▲특구활성화 등의 부분으로 나뉘었다. 세부 지표는 ▲유망기술발굴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건수▲특구육성사업을 통한 창업건수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매출액 ▲특구 개발·인프라 조성 ▲특구 관리 ▲특구별 특성화 ▲혁신주체 간 협력 ▲지자체 참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지자체 참여'와 '특구별 특성화' 지표를 추가해 행정·재정 측면에서 지자체 참여와 자율적인 차별화를 유도했다. 또 '성장률' 중심 특구육성 부분 지표들을 목표 달성률(60%)과 성장률(40%)의 합으로 설계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창업에서 대구특구 29건(15년, 14건), 부산특구 25건(15년, 16건)으로 성장률이 각각 1위, 2위에 해당했다. 연구소기업 설립에서도 대구특구 50건(15년, 12건), 부산특구 27건(15년, 9건)으로 특구육성 부분에서 만점(60점)을 기록했다.

반면 대덕특구는 특구육성 부분 각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타 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치와 높은 전년 실적으로 인해 종합 4위에 그쳤다.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특구육성사업 예산의 10%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약 95억4000만원)해 순위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1위인 대구특구는 인센티브 예산의 40%인 약 38억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2위는 30%, 3위는 20%, 4위는 10%, 5위는 인센티브 예산을 받지 못한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평가를 통해 각 특구별로 강점과 약점 등의 특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전북특구의 빠른 성장이 다른 특구에도 큰 자극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특구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특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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