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김준규)는 지난 20일 대전테크비즈센터(TBC) 콜라보홀에서 '국가과학기술체제 개혁 방안을 듣는다'를 주제로 대선 후보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고광용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정책연구위원 등이 각 당 대표로 참석해 대선 과기공약을 발표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논했다. 

오픈 토론에서는 첫 질문으로 나온 연구자 정년 연장에 대해, 3당은 연구직 65세 정년 환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도입됐는데 정년은 IMF 때 내려간 그대로다. 이중적 차별을 받아온 것이라 여겨지는 만큼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연구비는 늘었는데 연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정년 환원을 꺼렸던 것은 청년 실업이 심각해서였다. 하지만 연구자를 늘리면 정년 연장을 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소 및 중단하고 IMF 구제금융 이후 정년 단축된 연구직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함께 했다.  신 의원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세수를 늘리면 정규직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 출원금의 경상운영비 일정 비율을 정해서 인건비를 보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출연연의 특수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불법이다. 보편적인 제도에서 연구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특수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강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경력 과학자 활용에 대해서는 당 별로 입장차를 보였다. 신 의원은 "고경력 과학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야 한다. 그들은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지원이나 교육 등을 할 수 있고 책으로 경력을 풀어낼 수도 있다. 평가체계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고경력 과학자들이 잘하는 분야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은 "고경력 과학자 관련해 정책이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경력 과학자들이 강연이나 연구지도, 심사위원 등을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고경력 과학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지 생각 못했다. 대통령 공약으로 필요한 사항인지는 파악이 안 된다. 다만 출연연이 갖고 있는 인력 구조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열린과학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개혁'을 주제로 국가과학기술시스템 10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