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날 50주년···대선주자의 메시지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과학의 날 50주년 맞아 메시지 전해
문 캠프 '사람에게 투자할 것'·안 캠프 '어린이들 과학자 꿈꾸는 나라'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 사람에게 투자해 이루겠다. '사람중심 과학기술'로 과학기술인들의 현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겠다." (문재인 대선 후보)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공무원, 교사, 주택임대사업인 나라는 희망이 없다. 곤충을 관찰하고, 로봇을 만들고, 우주비행을 꿈꾸는 나라, 우리 아이들의 꿈이 로봇을 만들고, 우주를 탐사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철수 대선 후보)

21일 과학의 날 50주년을 맞아 대선주자들이 과학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캠프는 '사람에게 투자할 것'을, 안철수 캠프는 '어린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를 강조하는 등 두 캠프 모두 과학기술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문재인 캠프는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 ▲청년·여성·신규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3단계 지원 프로그램 ▲여성 경력단절 지원 ▲연구 지속을 위한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사업' ▲성과평가방식 혁신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 후보는 "국민과 함께,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중심 과학기술' 정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과학 혁신을 시작하겠다"며 "과학기술의 성취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부상으로 노벨상이 주어지는 나라를 향한 길,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과학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21일 서울 DDP에서 열린 '과학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과학기술자들 앞에서 ▲정부조직의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 개편 ▲과정 위주의 과학기술인 감사 평가 ▲과학기술인력 대폭 확충 ▲과기전문가와 연구자 중심의 '국가전략기술기획센터'설립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전환 ▲연구자 정년 환원 ▲부처별 상이한 R&D 규정 단일화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너무 많은 과제를 나열한 것 같지만 여러분과 함께 좌고우면 하지 않고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자긍심을 갖길 원한다.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함께 용기를 내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안철수 캠프는 같은 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 사람의 과학기술과 창의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공무원, 교사, 주택임대사업인 나라는 희망이 없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로봇을 만들고, 우주를 탐사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미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캠프 외에도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노석균)은 선언문을 통해 과학기술을 새롭게 성찰하고 시대정신에 바른 방향을 찾아나가기를 바라는 제안 5가지를 서술했다. 

5가지 제안은 ▲과학기술적인 합리성이 사회 전체 시스템에 작동되는 사회 ▲과학기술인이 사회적 소명과 가치에 성실한 연구자가 될 것 ▲정부주도 과학기술 정책으로부터의 일대 전환이 필요 ▲보다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 창출과 혁신에 집중 ▲과학기술인력 활용을 통해 국가 혁신역량 확대 등이다. 

다음은 캠프 및 과실연 발표 전문이다.
 

문재인 캠프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 사람에게 투자해 이루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무한한 탐구심을 가진 지혜의 탐험가들입니다. 사람의 꿈과 상상력이 과학기술과 만나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자를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과학자를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과학이 불확실성과의 긴 싸움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불확실성에 과감하게 맞서는 도전정신, 이를 뒷받침하는 창의력으로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불확실성과의 싸움에 창의적이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들의 도전과 모험을 응원합니다. 과학자들의 외로운 싸움에 동행하려 합니다. '사람중심 과학기술'로 과학기술인들의 현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겠습니다.

저의 과학기술 정책, 사람에 대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청년과 여성, 신규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3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고용계약을 의무화하겠습니다. 4대 보험을 보장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지원제도 역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첫 실험실을 여는 젊은 과학자들의 열정을 힘껏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 혁신실험실(LAB) 구축 연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도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실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불 꺼지지 않는 실험실'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에 불이 꺼져야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커지는 것 아닐까요? 일·가정 양립, 일·삶의 균형을 맞춘 연구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견 과학기술인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연구를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단기성과의 강박에서 벗어나, 오랜 기간 숙성된 연구가 다음 세대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기초과학은 과학기술의 토대입니다. 기초연구비를 혁신적으로 늘리겠습니다. 2조 수준인 순수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인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 역시 현행 20% 수준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혁신을 위해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존중하겠습니다. 연구자의 창의력을 가로막는 단기적이고 양에 맞춘 과학기술 성과평가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성과로 평가할 것과 과정을 존중할 것으로 과감히 연구과제를 분리하겠습니다.

과학자들과 함게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찾겠습니다. 사람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설계된 세탁기, 멀리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발명한 전화기, 하늘을 나는 인류의 오래된 신화가 만든 비행기의 날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 낸 것, 그것이 과학기술이라는 믿음으로 ‘사람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올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빠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중심 과학기술' 정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과학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성취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부상으로 노벨상이 주어지는 나라를 향한 길.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과학의 길을 열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국민과 함께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축하 메시지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ICT․과학기술 세상”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정보통신인 여러분
‘50회 과학의날’과 ‘62회 정보통신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최고 못살던 나라를 2만달러 시대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은 여러분의 희생으로 일군 과학기술 토양과 정보통신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은 후퇴하였고 과학기술인들의 자율성을 옥죄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는 날로 저하만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20년 먹거리를 만들어냈던 ICT산업은 이제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와 지능정보 기술력 부족,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 놀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경쟁력은 뒤처져 있지만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이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다면,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작용하는 ‘융합혁명’ 시대입니다.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미래예측이 가능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철학과 대처 방법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했던 시스템을 민간주도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조직은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로 개편하여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1,2,3차 때처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식으로 가자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안 통합니다.
 
정부의 운용 철학도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와 평가제도입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감사와 평가는 ‘결과 위주’가 아닌 ‘과정 위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실패를 두렵게 해 안정적 연구에만 매달리게 하는 감사와 평가 방식으로는 노벨상 수상은 꿈도 못 꿀 것입니다.
 
과학기술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자는 OECD 국가들과 비해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민간 연구소가 하지 않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는 공공연구소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과학자를 확충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과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해 줘야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과학기술 전문가와 연구자 중심의 ‘국가전략기술기획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또 연구자 정년을 환원시키고 젊은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비정규직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처별로 상이한 R&D 관련 규정을 단일화하고 18개 관련 전문기관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ICT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거나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통신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쳐진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통신시장에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기본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스스로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때 신뢰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초체력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세계 3대 지능정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연결․초지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ICT 기반 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기반으로 이룩될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과제를 나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좌고우면 하지 않고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자긍심을 갖길 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함께 용기를 내어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50회를 맞은 과학의 날과 그리고 62회를 정보통신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 4.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캠프
제50회 과학의 날, 안철수와 희망찬 대한민국을 꿈꾼다!
 
오늘은 50번째 과학의 날이다.
밤낮으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과학자 분들이 있어,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신 수많은 과학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 사람의 과학기술과 창의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 하고 있다.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공무원, 교사, 주택임대사업인 나라는 희망이 없다.
아이들이 파브르와 에디슨, 퀴리 부인과 스티브 잡스의 위인전을 읽고,
곤충을 관찰하고, 로봇을 만들고, 우주비행을 꿈꾸는 나라, 우리 아이들의 꿈이 로봇을 만들고, 우주를 탐사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과학의 날을 맞이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안철수 후보와 함께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과실연 과학의 날 50주년 선언문
과실연 선언문

올해는 과학의 날이 제 50회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가 발족한 날을 기념하여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서 과학을 활용하도록 노력한지도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과학기술입국으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조업 경쟁력 세계 4위 강국이 되었고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의 전자제품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첨단기술 제품들은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과학의 편리함도 많이 누리게 되었고 삶의 질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투자가 ‘69년 32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63조원에 이르렀고, 조만간 연구개발투자 100조원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연구인력도 ’70년에는 고작 5,628명이었지만 최근 60만명에 달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의 성장은 바로 과학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이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 낼 핵심 동력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과학기술인들도 국민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산업현장과 연구실에서 기술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오늘날의 성공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가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오늘의 성공을 이끌었던 방식과는 다른 오늘의 시대에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컴퓨터와 여러 기술의 발달로 축적되는 지식과 정보의 양적 증가는 인간의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과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계의 미래도, 인간의 미래도, 지구의 미래도, 어느 것의 운명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 우리는 엄청난 사회 변화를 몰고 올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함께 밀려오는 인터넷에 의한 초연결현상,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의 환경재앙, 에너지 생산의 대전환, 수명 연장과 새로운 질병 등 수많은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대부분 과학기술과 연계된 내용들입니다. 이들 변화들 중에는 과학기술이 원인을 제공한 것도 있고, 또한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실연은 과학의 날 5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을 새롭게 성찰하고 시대정신에 바른 방향을 찾아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자연을 이해하고 문명 발달에 기여하는 과학지식을 탐구, 공유하고 위험은 최소화시키면서 과학기술적인 합리성이 사회의 전체 시스템에 작동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과학 지식이 부족할 때 인간은 자연의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늘 수많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에 노력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누구든지 과학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자신의 삶속에서 활용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과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학이 가져오는 위험을 사회에 알리고 최소화하는데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기술인은 사회적 소명과 가치에 성실한 연구자가 됩시다. 
과학기술인의 대부분의 연구활동은 공적 지원을 받아 수행됩니다. 무엇보다 공적 지원에 대한 소명의식을 간직함으로써 성실한 연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학문 추구의 자유 속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 공공의 이익과 가치에 기여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주도 과학기술 정책으로부터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을 진흥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해왔던 이른바 정부 주도 연구개발 전략이 이제는 산업 성장시대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선택하여 육성하겠다는 전략보다는 민간의 창의력과 창조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런 분야를 찾아내고, 산업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성장하여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연구 자율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합리적 보편성을 갖는 행정체계와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더 이상은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정치적 포퓰리즘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넷째, 보다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 창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정부도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연구와 교육이 보다 혁신적이 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를 자랑하지만 과학자의 창의력을 육성하는 기초연구와 대학 연구 지원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우리사회가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가 간과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기초가 강해야 응용이 강해집니다. 과학기술의 융성은 튼튼한 기초연구 토대로부터 만들어 집니다. 

다섯째, 과학기술인력 활용을 통해 국가 혁신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인력에게도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기업에서도, 공공부문에서도 고학력 과학기술 인력 채용의 문은 바늘구멍만큼 좁습니다. 과학기술은 축적의 역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력을 도제 방식으로 육성했습니다. 고학력 과학기술인력은 평생 갈고 닦은 실력을 펼쳐볼 기회가 마땅하지 않아 국내외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기술인력이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주도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2017. 4. 21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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