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정책대화에서 현장 찾은 연구자, 기자들과 대화

안 후보는 현 과학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 중심의 R&D 정책과 결과 위주의 감사제도가 연구의 자율성을 뺏고 있다. 현장 주도의 R&D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은희 기자>
안 후보는 현 과학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 중심의 R&D 정책과 결과 위주의 감사제도가 연구의 자율성을 뺏고 있다. 현장 주도의 R&D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은희 기자>
"우리는 전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때문에 정부출연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과 출연연이 상호 수평적 이동이 가능토록 해야 대학과 연구소 모두 발전할 수 있다. 그런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가야한다. 매주 1회 전문가와 대통령이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주자는 18일 KAIST KI빌딩 메트릭스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대화'를 통해 차기정권에서 실행할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에 참석한 연구자들의 질문에도 적극 답변했다.

그는 "매월 연구 현장을 방문할 것인가"를 묻는 사전 질문에 "매주 1회 대통령과 전문가가 토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학기술 전문가를 정부 모든 부처에 배치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4차산업 체계를 갖춘 모범 국가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묻는 질문에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 다른 부처의 협조를 유기적으로 얻어야 하는 부처다. 때문에 미래부의 세종 이전은 필수다"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안 대선주자는 'PBS 제도 폐지, 과학자 정년환원, 전문연구원제도 문제' 등 질의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현장 과학자들, 기자들과 안 대선주자 간의 일문 일답이다.
 

Q.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연구현장을 한달에 한번 방문할 수 있는가, 미래부 등 과기부처 연구현장 이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매주 1회 한번 대통령과 전문가가 토론하는 장면 볼 것이다. 많은 전문가를 정부 모든 부처에 배치하겠다. 혁명적 변화 일어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을 위한 체계를 갖춘 모범 국가 만들겠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른부처의 협조를 유기적으로 얻어야 하므로 세종시 이전은 이뤄져야 한다.

Q. 과학기술계 변화 요구 많다 출연연 역할 재정립을 진행 중이다. 출연연이 4차산업 혁명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까 고민중이다. 하지만 변화의 핵심에는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연구원의 정년 환원, PBS 제도에 대한 견해는.
 
A. 지난해 총선때 국민의당 비례대표 1,2번이 물리학 박사출신이었고 당 대표가 의학박사였다.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그만큼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 어떻게 가야 국가를 위한 방향인지 안다. 출연연의 역할 중요하다. 연구환경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 출연연과 대학간 수평적 상호 이동이 가능해야 대학과 연구소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큰 방향 잡고 있다.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은 한계가 있다. 전 세계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창업을 접근하면 부작용 있다. 중소기업이 발전해 중견기업으로, 히든챔피언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부족한 연구역량, 좋은 인재 확보 어려움, 불공정한 산업 구조가 중기 성장을 막는데 이를 고쳐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R&D 분야에서는 출연연의 역할도 필요하다. 중기R&D센터 역할도 출연연이 할 수 있어야 한다.

Q. 4차산업혁명을 위해 과기계 역할 중요하다. 연구현장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4차산업 혁명을 위한 민간과 과기계 정책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듣고 싶다.

A. 연구 현장의 자율성은 정부에서 R&D를 기획하면서 무너졌다. 또 결과 중심의 감사로 기초, 응용연구분야 모두 자율성을 빼앗기고 결국 실망스런 성과로 이어졌다. 현장 연구자가 노력을 안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면서 생긴 결과다. 대통령이 된다면 연구개발은 정부주도의 기획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도록 해야한다. 독일의 응용연구는 정부에서 기획 주제를 주지 않는다. 건실한 히든챔피언이 하겠다하면 연구비의 절반을 정부가 대고 기업이 연구비의 절반을 대면서 기업에 맞는 연구를 하게 된다. 때문에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는 없다. 응용 연구도 현장 주도쪽으로 가야 한다. 기초연구의 랩 후배는 미래의 씨앗 뿌리는것이다. 지금은 1/3 정도의 연구자가 소액의 연구비를 받고 있어 안주는것과 같다. 제대로 연구비 주고 환경 만들면 노벨상 나올것이다. 정부의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Q. 통일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A.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 진보, 보수 모두가 원하는 종착지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통일이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과학기술은 모든일의 기반으로 통일을 위해 필수다. 현재 국방 R&D에 더 많은 투자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국방 R&D 예산을 전체 국방 예산의 14%에서 20%로 올려야 한다. 미국, 이스라엘은 국방R&D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 이유가 많지만 국방R&D 지원을 높이고 미국, 이스라엘 같은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ADD 들러 현황을 파악했다 미국의 달파(DARPA, 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모델 삼아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과기가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Q. 국방부에서 이공계 전문연구원제도 폐지를 발표했다. 점차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다음 세대 과기인 육성에서 중요한 문제다. 후보의 의지는.

A. 전문연구원제도의 필요성, 현행제도를 존속해야 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Q. 좋은 정책도 원칙과 신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공약을 지켜주길 당부하고 싶다.

A.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들면 대선 주자가 암기하거나 읽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당선되면 다 잊고 본인 생각으로 돌아가 과학기술이 밀려서다. 국민의당 과기정책은 본인이 중심이 돼 토론해서 나왔다. 당선된다고 바뀌지 않고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Q. 과기계 정책이 좋아도 예산권이 없으면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A. 정부부처의 견제와 균형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계획을 세운 부처와 통제하는 부처가 분리된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부처마다 나눠있는 R&D 예산이 부처 이기주의에 잡혀 세부적인 조정이안된다는 것이다.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도 다음정부에서는 한 부처가 모든 R&D 예산을 총괄하고 적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정책대화 참석자들이 안 후보에게 질의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박은희 기자>
과학정책대화 참석자들이 안 후보에게 질의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박은희 기자>

안 후보의 방문에 취재진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과학정책대화가 끝난 이후에도 취재진의 요청에 의해 강연장 밖에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사진=박은희 기자>
안 후보의 방문에 취재진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과학정책대화가 끝난 이후에도 취재진의 요청에 의해 강연장 밖에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사진=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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