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총량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계의 혁신이 요구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행정체계 개편과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예산 배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는 지난달 3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전환기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혁신을 혁신하라'를 주제로 제409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이 바뀔 때와 국면전환이 필요할 때 많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시 국민안전처 설치는 국면전환용 성격이 강하다. 과기계는 이러저러한 상황일 때 불공정하게 보인다"며 "이러한 것이 누적되면,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과기계는 과학기술 부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은 새 정부에서도 비전과 아젠다에 포함될 것"이라며 "미래부는 이미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왔다. 과학기술과 ICT 간 융합을 확산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과학기술혁신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혁신은 '사람'에 있다고 강조하며 "탑다운(Top down)에서 바텀 업(bottom up)으로 바뀌는 것이 해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들썩이게 해 더 큰 가치를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장은 R&D 예산편성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황 본부장은 "R&D 총량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신규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장기 계속사업 일몰제를 운영하고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 투자 효율화와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승우 STEPI 연구위원은 '미래변화 대응과 연구개발 추진의 안정성 담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방향'을 황석원 연구위원은 '정부 R&D 사업구조 및 예산시스템 혁신'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양 연구위원은 행정체계 개편안을 3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국가 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및 미래부 존치 혹은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하며 미래부를 유지시키는 방안이며, 2안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혹은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가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3안은 국가 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를 신설 및 전담부처 대신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위원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행정체계를 바로 바꾸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혁신정책의 변화와 안정성을 담보 한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석원 STEPI 연구위원은 국가 R&D 정책 추진의 상위 거버넌스 불안정, 파편환된 R&D 사업 구조로 유사중복 논란 자초, 국가 R&D 사업 추진 법령체계 분산, 공공사업과 공공기술개발의 괴리 등을 R&D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 R&D 사업 구조의 단순화와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R&D 사업의 개수를 줄이고 연구수행 주체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R&D 협력 플랫폼으로써 시장 형성 및 질서 유지, 예산 지원, DB(데이터 베이스) 등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