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23일 국회서 '탈핵, 대안은 있는가' 오픈포럼 개최
원전 경제성 분석에 따른 찬반 토론 열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지영 기자>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지영 기자>
"우리나라는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자. 국내 신규원전확대보다 원전산업자체를 성장동력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수명을 다해가는 원전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원전해체와 관련된 원천기술 확보에 더 집중하자."(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지진 등이 심상치 않다. 원전의 안전개념이 과거와는 달라져야함을 느낀다. 당장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원전을 대체할 방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계의 안전 목표는 '중대사고 확률을 실질적으로 제거하자'는 것이다. 후쿠시마 이후 산업계가 50개정도의 사고 확률을 도출해 1조 1000만원을 들여 개선했다. '원전이 비경제적이고 위험하니 짓지말자'보다 안전을 사전에 강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임채영 원자력연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미래 원자력 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23일 국회에서 '탈핵, 대안은 있는가(원전과 발전대안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원전이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 분석해 발제하고 이에 따른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온 교수는 원전의 경제성을 국내외 자료를 인용해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시카고 대학의 '원전의 경제성 전망(2004년)'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원가는 건설단가와 설비이용률, 가동연수, 건설의 리드타임 등을 고려했을 때 1MWh 당 47달러다. 가스화력, 석탄화력 발전원가는 MWh 당 33달러로 원전이 원가경쟁력에서 밀린다. 그러나 원전은 건설에 대한 차입지원이나 가속감가상각, 투자세액 공제 등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는 "원전기술이 더 발전하고 숙련하게 되면 발전원가는 MWh 당 32달러로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지원 없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2015년 일본의 발전코스트검증 워킹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사고대책비용(약 9조엔)을 투입해 경제성을 분석했다. 그러다보니 금액은 약간 상승했으나 원전 kWh당 10.1엔으로 석탄 화력이나 LNG, 태양광보다 저렴한 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자료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굉장한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과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 비용 등을 2배~3배 늘려 반영했지만 가스나 석탄에 비교했을 때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사고발생확률을 IAEA의 중대사고 확률 100만분의 1이 아닌 후쿠시마 원전기준인 7000분의 1로 적용해 피해액을 100조원과 500조원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원전사고 해소와 신규원전 건설 회피를 위해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사회적 비용에 반영해 계산했다. 그 결과 원전의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온 교수는 "이러한 분석과 향후 배출권거래 비용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원전은 환경성, 경제성, 에너지 안전보장 측면에서 다른 전원에 비해 우수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그는 "신 기후 체제 하에서 한국이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배출권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화석연료 발전과의 비용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더욱 원전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각 주체간 노력을 강조하며 "한국은 원전 안전성 대책을 시나리오별 위험발생 가능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한다. IAEA의 액션플랜에 따른 안전성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일본은 세계최고수준의 규제기준을 가진 나라다. 그런 곳에서도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했다"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원전불량납품비리도 산업자원부가 제보 받고 밝히는 등 안전규제 기관은 이런 사태를 그냥 방치해왔다"면서 안전기준강화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원자력손해배상 보험의 모호한 기준과 비도덕적 계약패턴의 정상화 등을 피력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세계에너지기구의 에너지발전비중을 보면 2040년까지 원전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분석돼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비중을 2029년까지 30%로 확대키로했다. 이는 엄청난 설비용량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원전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원전기술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신규원전확대보다 원전산업자체를 수출하는 쪽으로 성장동력화해야하는 것을 어떨까"라고 제안하며 "수명을 다하는 원전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를 대비해 원전해체와 관련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영 원자력연 박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고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투자하고 비용을 들이면 사고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며 "비경제적이고 사고확률이 높으니 무조건 짓지 말자는 것보다 발생할 사고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인지, 안전강화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 할 수 있는지 등 합리적 방법을 먼저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실연은 '탈핵, 대안은 있는가'를 주제로 꾸준히 오픈포럼을 개최 중이다. 추후 영화 판도라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사진=김지영 기자>
과실연은 '탈핵, 대안은 있는가'를 주제로 꾸준히 오픈포럼을 개최 중이다. 추후 영화 판도라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사진=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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