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원 정년 평생보장···무능하면 퇴출해야"

신상진 의원실, 16일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우수연구원 제도 VS 정년환원?…"경쟁구도 아닌 별개 검토돼야"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

"출연연의 미션이 뭔가. 특허, SCI 논문위주가 아닌 출연연 미션에 따른 우수연구원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또 우리는 정년에 가까워진 시점에 우수인력을 찾는데 젊은 연구자들 중 우수연구원을 선발해 처음부터 연구환경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자."(박한준 조세재정연구원 팀장)

"정년연장을 우리나라 경쟁력 관점에서 봐야 한다. 진짜 경쟁력관점에서 보려면 정년을 늘리는게 아니라 그냥 없애야 한다. 진짜 우수한 사람은 평생 연구토록하고, 무능하면 퇴출하자."(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최근 4년간 이직한 연구원 절반은 대학으로 갔다. 이유는 신분불안정이나 정년문제 때문이었다. 우수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30~40대에 연구 테마를 잡고 20여 년간 몰입한 것처럼 출연연도 정년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지원이 필요하다."(정순용 화학연 부원장)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안정적 연구환경 몰입을 위해 미리 우수연구원을 선정할 것 ▲정년자체를 없애 능력있는 사람은 오래도록 일하고 무능한 사람은 퇴출할 것 ▲우수연구원 제도 상위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만들더라도 세부사항은 연구소별 자율적 운영할 것 ▲정년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정년을 환원할 것 ▲우수연구원 제도에 적합한 연구원을 뽑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의 의견들이 도출됐다.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엄미정 STEPI 전력기획실장.<사진=김지영 기자>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엄미정 STEPI 전력기획실장.<사진=김지영 기자>
주제발표에서 엄미정 STEPI 전력기획실장은 '과학기술인력의 정년관련 이슈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출연연 정년연장과 우수연구원 선정에 따른 정년연장이 경쟁구도가 아닌 별개검토 돼야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수연구원 제도는 국가적 관점과 연구생산성 관점에서 검토가 돼야한다"면서 "우수연구원을 뽑으라고 해서 뽑아주는 것이 아닌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출연연은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이다. 어떤 사람을 뽑아서 활용할지 제대로 고민하고 선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실장은 또 "20년 사이 10배 이상 박사 배출이 늘어난 시점에 박사급 연구원들의 적정 정년을 설정하기 위해 사회적 적합성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100명의 박사 중 기업에는 20%가, 출연연은 TO문제로 10%, 나머지는 대학으로 가고있다"며 "혁신주체간 노동여건의 균형과 박사인력 활용을 고려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2015년 신진연구자 문제를 다루며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연구비 부족과 시간부족, 행정원 부족 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사실 그 밑에는 진짜 연구할 선임연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깔려있었다"며 "정년연장은 세대 간 관점의 차이도 크다. 이런 부분도 정년연장을 고려할 때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61세로 정년을 낮추면서 예산은 절감했겠지만 정책실패에 따른 손해가 더 클 것"이라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당시 정책을 폈던 장관, 실장, 차관, 사무관, 이것을 막지못한 과학기술계 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수연구원 도입방식이나 적용대상은 부질없는 논쟁이다. 정년연장을 경쟁력 관점에서 보려면 연장이 아니라 그냥 없애야한다. 우수한 사람은 끝까지 연구하게 하고, 무능한 사람은 퇴출하는 것이 맞지않나"라며 "정부는 지난 실수를 인정하고 우수연구원을 인정하고 그 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박한준 조세재정연구원 팀장은 "산업계 인재와 달리 출연연 인재들의 퍼포먼스 발휘시기가 약 10년 차이나는 만큼 우수한 연구인력이 출연연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수연구원제도의 경우 정년을 앞두고 선정을 하지만,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순용 화학연 부원장은 "최근 4년간 이직한 연구원의 절반은 대학으로 떠났다. 이유는 신분불안정과 정년이었다"면서 "세계적인 성과를 낸 출연연 연구원을 대학이 70세 정년 보장을 약속하며 데려간 사례도 있다. 지금 출연연은 따라하기도 어려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연연 혁신안에서 나왔듯 앞으로 10년 이상 중장기연구를 통해 미래 프런티어 연구에 집중을 하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우수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노벨상 수상자들이 30~40대에 연구테마를 잡고 20년간 몰입해 연구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출연연도 정년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상선 한양대 교수는 "과학기술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정년이슈는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어떻게 몰입하게하고, 퇴직 후 우수연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 100년이 되는 이화학연구소의 기본정신은 자율이며, 미국과학재단(NSF)역시 자율과 안정을 강조한다. 우리도 여기에 주목하고 정책에 중점을 둬야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정년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사진=김지영 기자>정년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사진=김지영 기자>
김지영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독자의견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된 글은 작성자가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실명확인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 2017.04.17~2017.05.08 에만 제공합니다.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