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해체, 소명 다한 출연연 민영화해야"

공학한림원 '기술·산업발전 방향 조명 정책총서' 발간
13일 국회서 관련 포럼 개최
공학한림원이 미래부를 개편하고 미래연구부와 산업혁신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래픽=공학한림원 제공>공학한림원이 미래부를 개편하고 미래연구부와 산업혁신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래픽=공학한림원 제공>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미래연구부와 산업혁신부를 신설해 역할을 분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연구기관은 고유임무를 부여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일괄방식으로 주되,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감하게 민영화 하거나 대학과 연계가 바람직한 경우 연구중심대학으로 이관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한국공학한림원(원장 권오경)이 기술과 산업발전 방향을 조명하는 정책총서를 발간하고 13일 이같은 과학기술계 구조변화에 대한 '공학기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공학한림원은 5년마다(대선이 있는 해) 공학 분야의 석학과 기업체 최고 경영자, 연구소 대표 등의 의견을 모은 정책총서를 발간하고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해 왔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총서는 1000여 명의 의견을 모아 마련됐으며, 총 6개의 아젠다가 도출됐다.

정책총서가 다룬 6개 아젠다는 ▲새로운 산업비전과 산업재편 전략 ▲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창업국가▲국가연구개발 구조개혁 ▲기업가형 대학, 창업지향형 공학교육 ▲미래를 함께 개척할 진취적인 파트너형 정부 ▲다양성, 개방성이 자산이 되는 사회 등이다.
공학한림원은 5년마다 정책총서를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한 총서는 5권째다. 이번 총서에서 공학한림원은 6개의 아젠다를 도출했다.<그래픽=공학한림원 제공> 공학한림원은 5년마다 정책총서를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한 총서는 5권째다. 이번 총서에서 공학한림원은 6개의 아젠다를 도출했다.<그래픽=공학한림원 제공>

특히 공학한림원 총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된 가운데, 미래부를 개편해 국가연구플랫폼 부처로 미래연구부(가칭)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도전적인 연구와 기초연구, 임무중심형 연구 등 플랫폼 성격의 연구를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흡사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정책발간 관계자인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창조나 창의성, 모험형 연구개발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미래연구부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기존의 과학기술부보다도 역할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공학한림원은 정책총서에서 기존 미래부의 역할 중 하나인 기업 성장과 신산업, 산업 재편 등의 담당은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만들어진 산업혁신부(가칭)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연구부와 차별화해 신사업과 산업 재편에 필요한 사업화 분야 R&D에 집중해 기존산업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자는 골자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연연 개편도 논의됐다.

출연연에 맞는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일괄방식으로 지급해 임무 해결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핵심적 연구기관들은 정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일괄방식으로 받아 운영 중에 있다. 

대신 시대적 소명을 다한 출연연은 과감하게 민영화 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거론된 특정 출연연은 없는 상태지만 정부 미션을 완료한 출연연에 대해서는 새로운 운영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이다. 대학과 연계가 바람직한 출연연에 대해서는 대학산하에 두어 연구중심대학으로 이관하자는 내용도 도출됐다.
 
이 외에도 책임·전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책임정책관제'도입, 민간의 지식을 활용한 규제기관 전문성 강화, 국가차원의 혁신전략 수립과 조정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실(가칭) 설치 등이 제안됐다.
 
공학한림원이 정책총서를 발간하고, 13일 국회에서 '공학기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사진=김지영 기자>공학한림원이 정책총서를 발간하고, 13일 국회에서 '공학기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사진=김지영 기자>

포럼에 참석한 이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노벨상 프로그램이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구문화를 바꿔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이 우뚝 서야 현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존의 유일한 길이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치권이 함께 관련 내용을 숙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의장은 제도로 꽃피우지 못하는 기술들에 안타까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 칸막이, 엉망인 거버넌스로 인한 예산낭비를 비판하며 "기술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재정적 생태환경조성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국회의원도 조 의장 발언에 공감하며 "우리나라 법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법으로 신사업 진입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과학기술계가 아무리 선진적이라고 해도 이런 법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계가 먼저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고 정치와 정부에 인풋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학한림원은 해당내용을 3월 말 책자로 완성 발간해 정부 및 정당 등에 전달하며, 올해 말까지 아젠다에서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바람직한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해 토론하는 등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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