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철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BISTEP) 원장은 제4차 혁신과 미래정책 포럼에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 지역마다의 특장점을 발굴하고 기획해 지역 주도의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은 24일 오후 4시 충남대 생활과학대학 4층에서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네번째 미래정책 포럼을 가졌다.

발제를 맡은 민철구 원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현황과 지역의 과학기술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주도 R&D 정책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빈약한 부존자원, 협소한 국내시장, 일천한 과학기술 기반 등 불 리한 요인들로 1962년 국민총소득 110 달러 정도였으며, 칠레(610), 브라질(230), 필리핀(220) 등 보다 못사는 나라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선진화,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등으로 1995년 국민총소득 1만1735 달러 국가로 단기간에 성장하며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의 경쟁 심화와 신흥국의 추격으로 한국의 글로벌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유렵 등 과학선진국들이 과학기술 투자, 해외기업 유치, 우수인재 영입 등 선택과 집중 과기전략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침체기를 타개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신성장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민 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기R&D 예산이 지속 증가했지만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입으로 R&D 예산이 더 늘수 없는 구조"라면서 ▲융합형 인재양성 ▲혁신역량 강화 ▲정부 R&D 투자강화 ▲기술성과 산업화 촉진 ▲벤처생태계 조성 ▲동반성장 역량 확충 ▲글로벌화 대응역량 강화 ▲사회의 기술 흡수력 강화 등 8가지의 과기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으로 유사이래 지난 2년간의 정보량이 가장 많았는데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기존의 과학기술에 사람과 정서가 결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도 사람의 감수성을 넣을 수 있어야 미래 산업으로 가능하다. 4차산업도 친인간, 친사회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원장은 지역 과학기술정책 현황과 개선점도 지적했다. 그는 "R&D 없이도 먹고는 산다. 하지만 산업 지속가능성과 강건함이 없다"면서 "각 지역에서도 지역의 특장점을 발굴해 지역 R&D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13%만 지역 예산이고 나머지는 중앙에 손벌린다. 선진국은 30%까지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 지역에 출연연 분원을 세웠지만 대부분 고정 운영비만 과다하게 들어가고 실패했다. 분원들이 산골에 있다보니 인력이 가지 않고 박사 또는 위촉연구원 한두명이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게 아니다"라며 "R&D는 대학과 연구소만 하는게 아니다. 시민도 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는 시민참여로 지역의 특장점을 담은 과제를 중앙 정부에 역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 원장의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현병환 대전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산업과 지역 곳곳에 파급되고 있다며 제조업의 판이 바뀔 것을 예측했다. 

현 교수는 "현재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이 제조 5대 강국으로 꼽히고 있지만 2020년에는 판이 바뀔 것이다. 한국 대신 인도가 들어 갈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4차산업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와 궤를 같이할 것이다. 우리는 25위로 평가되고 있어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세계 최고 부자로 스페인의 중저가 의류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비욘세의 공연에 온 사람들의 패션을 분석하는 등 기존 패션기업이 매장이 있는 국가 중심으로 분석한 것과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면서 "기존산업이지만 빅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이처럼 미래는 기존 산업을 재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교수는 "지역의 R&D 혁신도 기술산업화 전문가, 펀드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모임을 만들고 활성화해 전문가들이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표에 이어 참여자들의 질문도 다수 나왔다. ETRI의 한 연구자가 "부산발전연구원과 BISTEP 간의 업무조율 상충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자 민 원장은 "처음에는 지역에서 견제하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BISTEP은 처음부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정리를 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과 전체적으로 같이한다. 나름 성공하면서 서울 등 다른지역에서도 추진 중인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참석자가 출연연의 성과 없음 문제를 거론하자 민 원장은 "출연연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게 아니다"라며 "성과는 돈의 흐름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이 협력하며 오고가야 가능하다. 출연연은 성과가 나오고 거기서 끝난다. 출연연을 개방해 지역의 대학들과 섞어질 필요가 있다. 출연연의 재원과 지역의 활동이 서로 치고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의 결과 중심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순위를 평가한다. 그리고 기술사업화도 과정은 빠지고 결과만 이전하면서 성과가 확산되지 못한다"며 대안을 요청했다.

이에 민 원장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로 우리는 관리자가 너무 많다"면서 "후진국은 인풋을 중진국은 아웃풋을 선진국은 과정을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웃풋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원장은 이어 "평가자가 아무리 평가를 잘해도 그분야 전문가는 연구자로 지나친 목표 중심 평가는 자칫 평가자가 연구자에게 속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성과관리를 하지 않는게 낫다"면서 "그런 평가보다 연구자가 땀을 흘릴 자세가 되어 있는지 도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