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미래부 세종서 협업, 민간 주도 4차산업 지원"

대덕클럽, 14일 생명연 본관동서 '2월 월례회' 개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초청 '4차 산업혁명과 우리 미래' 특강
대덕클럽은 14일 오후 생명연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초청, '제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사진=박성민 기자>대덕클럽은 14일 오후 생명연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초청, '제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사진=박성민 기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한 곳에 모여 협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미래부도 세종에서 협업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부가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사단법인 대덕클럽(회장 김명수) 초청으로 14일 오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원에서 특별강연에 나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협업이 필요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 주제로 강연에 나선 안 전 대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며 "미래부가 앞장서서 제4차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1·2·3차 산업혁명 때의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현실을 '5대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어붙이는 가운데 대비하지도 못하고 마비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절벽과 맞물려 있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안 전 대표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 국가 R&D 투자가 19조 원을 넘는다. 1인당 GDP 대비 1위며 절대 액수로는 6위다. 경제 규모에 비해 엄청난 예산을 쓰는 셈"이라며 "SCI급 논문 편수로 따지면 전 세계 12위지만, 피인용 지수는 30위권 밖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많은 자금을 투자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부'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안 전 대표가 '과학기술'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성민 기자>안 전 대표가 '과학기술'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성민 기자>
먼저 과학기술 개혁 방안으로 'R&D 예산 통합관리'를 꼽았다. 그는 "세계 흐름에 맞춰 각 부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 부처 이기주의가 뿌리박혀 각 부처는 예산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역동적으로 부처별 예산을 배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낭비"라며 "각 부처의 R&D 예산을 모두 모아 한 부처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계 흐름에 맞는 R&D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전 대표는 과학계 '감사제도' 개혁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계에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어이없는 행동"이라며 "과학계는 결과 위주 감사 체계다. 즉 실패한 연구결과에 벌을 주는 상황에서 결코 노벨상 나올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연구에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감사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라며 "결과 위주가 아닌 과정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히 연구에 임했다면 실패 여부에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기초과학·응용과학 분야 개혁 방안도 설명했다. 기초과학 분야일수록 중복 과제를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는 "처음 시도하는 기초과학 분야에 한 과제만 투자했을 경우 실패했을 때 복구가 어렵다"라며 "3~5개 중복과제를 허용하고 2~3년 뒤 성과평가 후 가능성 높을 과제로 몰아서 투자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응용과학 분야에서 '관료의 기획 개입'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알파고 이슈로 인공지능에 1조원 투자하거나, 포켓몬고 이슈로 AR·VR에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며 "과학계 현장 이야기를 듣고 투자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 관료가 현장과 맞지 않는 기획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정부가 투자 분야를 결정하지 않는다. 히든챔피언 강소·중견 기업이 제시하는 분야에 절반을 투자한다"라며 "기업도 비용 절반을 투자하다 보니 상업화 성공 가능성 있는 연구만 한다. 간단한 논리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총체적 국가 위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십 년 후 노벨상 받는 씨앗을 만들어갈 때"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안 전 대표는 특강을 마치고 생명연 연구소를 투어하며 현장 과학계 일부를 방문했다. 15일에도 국립대전현충원과 ADD(국방과학연구소), KAIST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과학기술자 약 50여명이 특강에 경청했다.<사진=박성민 기자>행사에 참석한 과학기술자 약 50여명이 특강에 경청했다.<사진=박성민 기자>

특강을 마친 안 전 대표가 생명연 연구실을 투어하는 모습.<사진=박성민 기자> 특강을 마친 안 전 대표가 생명연 연구실을 투어하는 모습.<사진=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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