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다운 그만 '혼합형 과제 비중' 늘린다

미래부, 6일 '2017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 보고
RBS방식 도입 등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 도출
2017 미래부 업무계획.<사진=미래부 제공>2017 미래부 업무계획.<사진=미래부 제공>

정부가 올해 연구자 역량을 평가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RBS방식을 도입한다. 출연연 기관특성에 맞게 장기과제 추진과 SCI 논문건수 지표를 성과지표에서 원칙적 폐지(6월)하며, 공대생 중심의 '이공학연구팀'을 구성해 기업현장 요규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6일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정부업무보고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업무 추진계획의 목표는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로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화학·전기전자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재도약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와 끊임없는 과학기술·ICT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현장중심 정책추진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미래부는 R&D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평가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RBS 방식을 도입한다. 연구과제 기획 시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또는 혼합형 과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연연 기관 특성에 맞는 장기과제(BIG사업 26과제, 650억)를 추진하는 등 출연연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임무 중심의 유연하고 슬림한 조직으로 출연연의 전환을 유도하고, 연구원 인건비 중 출연금 비중 확대(2016년 60.3%→2017년 62.6%) 및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연구수당풀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구성과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피제도 최소화, 평가시간 확대, 온라인 평가확대 등을 통해 우수평가 위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연구특성을 고려해 평가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고 SCI 논문 건수 지표를 성과지표에서 원칙적으로 6월부터 폐지한다.

IBS(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축을 11월 마무리하고, 중장기 발전비전도 수립한다. '중이온가속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7월 수립하고 2017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사회문제해결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지진조기경보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 중이다.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자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의 만39세 이사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의 '생애 첫 연구비'지원사업을 신설한다. 1000건의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리더연구 신청 제한조건 완화, 우수과제 후속지원 강화, 국제 공동연구비 추가지원(과제 당 3000만원 이내)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공대생 중심으로 '이공학연구팀'을 구성·운영해 기업현장 요구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실전형 교육·연구를 강화한다. 또 바이오 기술투자, 기후기술협력, 연구개발 지원, 가상‧증강현실 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에 요구되는 전문가와 SW 사이법안 인재도 양성한다.

은퇴 과학기술인을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를 12월 건립하고, 연금재원을 지난해 2100억원에서 올해 25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BT·우주기술·​기후변화 등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미래부는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사물인터넷, 고기능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분야의 초기 시장진출을 위해 상용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혁신조달과 연계를 지원한다.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산업 창출기회로 활용하며, 기후산업육성모델 개발을 지난해 2개에서 올해 6개로 확대하고 산업 부생가스 및 온실가스 내 탄소원(CO, CH4, CO2 등)을 자원화하는 기술의 실증 프로젝트와 개도국 수요 기반 기술협력도 추진한다.

우주개발도 추진한다.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 제작·시험, NASA와의 달탐사 협력 등 도전적 우주개발을 가속화하고,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 중소형 원전(SMART) 수출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주기술 로드맵'도 수립해 핵심기술의 국산화 기반을 조성하고, 우주개발 분야 대형 프로젝트의 전주기별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바이오경제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경제 국가전략을 담은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2017~2026)을 6월 수립한다.

신약 후보물질 개발, 신기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산‧학‧연‧병원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맞춤형치료, 예방의학, 정밀의료 등 의료 환경 변화를 선도할 BT-IT 융합기술 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등...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미래부는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전략과 분야별 투자방향을 담은 인공지능(AI) R&D 로드맵을 5월 수립한다.  이를 통해 기술격차 조기극복을 위한 요소기술(언어·시각·감성지능 등)과 핵심기술 (추론·튜링테스트 등)을 확보하는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민간의 지능정보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률·특허 분야의 기계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진흥원 내 데이터 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방(병영관리), 안전(범죄 선제대응), 교육(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에도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한다. 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확산한다.

더불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사진=미래부 제공>업무계획 인포그래픽.<사진=미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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