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과학 지배 NO!···분원 줄이고 낙하산 막겠다"

[국감 우수의원 릴레이 인터뷰⑤]이은권 의원 "국민행복 과학기술로 시작"
"대한민국 비상위해 정치권 협력 도모할 것"
이은권 의원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으로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와 세금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사진=대덕넷>이은권 의원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으로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와 세금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사진=대덕넷>
"과학기술 정책이나 전략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정치인 치적으로 출연연 분원이 여기저기 생기며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세금이 낭비되기도 한다.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할 정책도 단기적으로 진행되며 과기인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도 떨어졌다."

이은권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지역에서 34년간 정치 활동을 해온 베테랑으로 과학계의 현안도 소상하게 꿰뚫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첫 국감 소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감이 늦어져 국민께 죄송했다"면서 "호통치고 무시하는 구태연한 국감 모습이 아닌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뒀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미방위 활동을 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게 됐다"며 "국민이 행복하려면 나라가 튼튼해야 하는데 그 시작이 과학기술이더라. 과학계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되지 않도록 작지만 힘을 더하겠다"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정치중심 과학? 세금 낭비에 과기인 사기저하 원인

이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과학계의 정치적 논리 작용이다. 물론 과학과 정치를 완전하게 분리할 수 없다. 하지만 과학계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간 상태에서 기관장 인사가 이뤄지며 연구환경과 분위기가 흐려지고 연구자들의 사기도 저하된다는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또 정권이 바뀔때마다 달라지는 거버넌스와 정책으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원천기술 부재는 물론 시스템도 안착되지 못한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과학계는 풍토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과학기술 부처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거버넌스가 흔들린다"면서 "이런 부분은 미방위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과학계 현장과 미래부에서도 이 문제 알지만 쉽게 풀수 없다. 국회 차원에서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과 이스라엘은 노벨상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로상태"라면서 "콩나물 시루에 똑같이 물을 주고 키워도 크기가 다르듯이 과학기술 성과도 이런 다름을 인정해야 실패 속에 성공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과학을 정량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 난립 문제도 꼬집었다. 지난 국감에서도 언급됐지만 과학기술분야 전국 출연연 분원 65곳 중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설치·운영지침 제정안'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평가를 받은 분원은 4곳 뿐이다. 나머지는 보통, 8곳은 미흡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정부출연연의 분원도 목적에 맞게 지역에 설립된 곳도 있지만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치적으로 세워지며 예산만 낭비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런곳은 폐업하도록 해 비용을 줄이고 과학기술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술 선도와 일본의 저력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기술력이 여러분야에서 상당하다. 일본은 엔저현상을 이용해 실리를 챙기고 있는데 우리는 저성장, 저소득의 경제 고통이 이어지고 신 넛크랙커(Nut-cracker) 상태에 빠졌다"면서 "과학기술 기반을 튼튼하게 할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로 누구를 공격하기보다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미래부 세종시 이전 과학벨트 정상 진행 등 지속 촉구할 것" 

이 의원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과학벨트 정상 진행을 촉구했다.<사진=대덕넷>이 의원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과학벨트 정상 진행을 촉구했다.<사진=대덕넷>
이 의원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정상적인 진행도 촉구했다.

그는 "행복도시특별법상 미래부의 세종 이전은 당연하다. 다른 부처들은 세종시로 이전했는데 미래부가 이전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다"며 "정부의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들의 신뢰회복, 행정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세계 경제 기조에 대해 짚으며 우리가 나갈 방향성도 언급했다. 그는 "미래부 보고서에도 언급됐듯이 지금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 상황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진입했다. 하지만 뉴노멀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매몰돼 자포자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벨트는 과학입국의 마침표'라고 표현하며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과학벨트 구축이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중이온 가속기 등이 예정대로 추진되며 정부출연기관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과학벨트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면서 "과학벨트 조성과 마찬가지로 정부출연기관의 할성화도 중요하다. 연구원들의 복지향상, 연구성과 실용화 등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미방위의 역할로 새로운 과학기술 패러다임 형성, 지속가능한 정책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먹거리 방안이 중요하다. 미방위 역할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국회가 중심이 돼 과학기술 발전이 이뤄지도록 정책개발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나라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과학기술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과학기술"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비상을 위해 정치권도 더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은권 의원은 20대 국회 미방위 국감에서 과학계의 현안을 짚으며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사진=대덕넷>이은권 의원은 20대 국회 미방위 국감에서 과학계의 현안을 짚으며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사진=대덕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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