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등 통해 후보 검증 기회 가질 것 촉구

대덕특구 민간단체들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사장 공개 검증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 과학산업계 민간 단체들이 특구재단 이사장 공모와 관련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전지역상장법인협의회·바이오헬스케어협회·대덕클럽·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금강포럼·세대공감포럼 등 대덕특구의 기업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민간 주요 단체들이다. 

대덕의 민간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미래부 관료 출신이 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현장을 이해하거나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진전도 없었다"면서 "재단 또는 미래부는 후보자의 압축이나 임명에 앞서 특구인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은 "특구진흥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이끈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지만 특구 출범 10년 동안의 성과는 세금 투입 대비 부진하며, 특구 구성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경제사회적 활용을 모색해야 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역할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난 2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오태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경호 대전지역사업평가단 단장, 이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이름 가나다순)을 3배수로 확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아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검증에 관한 성명서 전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검증에 관한 성명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후보가 제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의 기회 마련을 촉구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출범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지지부진하며 그동안 쓴 세금 대비 성과를 못보여주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한국 미래 산업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 심천 혹은 중관촌 등과도 비견돼왔고, 미래부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그런 언명을 자주 해왔다.

실리콘 밸리와 중국의 신산업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비약적 발전을 해왔고, 미래 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 등에 있어서도 명확한 비전을 갖고 움직이며 장래가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에 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잠재력과 역량, 많은 축적된 성과들을 모아 경제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미흡했다. 구성원들의 소통과 바람직한 과학문화 확산의 생태계 구성을 통한 창의적 과학마을 조성 등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인프라 구축과 연구소기업 설립의 단기 실적에만 집중해왔다. 각 지역마다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를 모아 허브지역으로서 기능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창출하지도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기관장 리더십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기재부를 거쳐 미래부 출신 관료가 출범부터 최근까지 역임했다.

5대 이사장을 뽑는 과정에서 3명의 후보자가 3배수로 선임됐다. 이들의 출신에 관계 없이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특구의 미래를 담당할 인물을 선발하는 절차가 불투명하고 기관장 선임에 결정력을 발휘하는 거버넌스 자체가 문제가 있다. 

최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 구성원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현장을 아는 인물'을 원하고 있는데, 현 절차와 거버넌스에 의해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혁신주체들의 의견 반영이 불가능하다. 즉 추천이나 선정과정에서 혁신주체들의 총의를 반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의 발굴과 검증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진행되기 힘들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세계적 클러스터로, 한국 4차 산업 혁명의 견인차로 이끌 비전이 안보인다. 

연구개발특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미래부 공무원이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들의 개인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공공 기관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만큼 3배수 후보자들이 특구를 운영할 경륜과 비전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구인들은 검토해볼 권리가 있다고 본다. 10년의 결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쳤고, 이번 3배수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믿음 보다는 아쉬움이 많은 만큼 대덕연구개발특구인들과 대화를 통해 비전을 확인하고, 능력을 검증할 기회를 갖도록 해줄 것을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혹은 미래부에 요청한다.

재단 혹은 미래부는 3배수 후보자의 압축 혹은 임명에 앞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인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적합한 후보자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6. 12. 7

대전지역상장법인협의회·바이오헬스케어협회·대덕클럽·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금강포럼·세대공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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