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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技 첫 자발혁신안···더이상 물러날 곳 없는 심정"

통합연구회, 28일 '출연연 혁신방안 공청회' 개최
출연연 발전위원회, 3대 전략 및 6대 의제 제시
오세정 의원 "자율과 창의 요구하려면 내부 자정노력 있어야"
출연연 혁신방안 공청회가 28일 at센터에서 열렸다.<사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출연연 혁신방안 공청회가 28일 at센터에서 열렸다.<사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출연연 혁신방안을 통해 출연연을 통폐합하거나 거버넌스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 새로운 예산이나 제도적 지원의 도움도 바라지 않는다. 확보된 출연금으로 기관 고유사업을 제대로 혁신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 연구혁신 중심되고 그것이 국가 R&D사업을 리드하는 키라고 생각한다. 출연연 혁신에 과학자 집단이 더 이상 냉소적이고 방관자적 위치가 아닌 열정적인 주도적 참여자가 되겠다."(임태훈 KIST 부원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프런티어 연구책임자를 도입해 기획과 연구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출연연 전체가 모여 공동 R&SD기획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혁신을 준비한다. 
 
25개 출연연이 28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출연연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스스로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혁신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연구경쟁력 혁신 ▲시스템경쟁력 혁신 ▲인재 문화경쟁력 혁신의 3대 혁신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성장 가속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출연연 혁신위원회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과학기술 혁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가운데 미래 먹을거리 창출 및 사회적 수요 대응을 위해 출연연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출연연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족한 모임이다. 25개 연구소 부원장급, 부서장급 2인 등 50명 활동 중이다.
 
임태훈 KIST 부원장(혁신위 1분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출연연이 주도해 처음으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출연연 주도 바텀업 연구와 출연연간 융합과 협업이다.
 
혁신안의 첫번째 전략인 '연구경쟁력 혁신'에서 임태훈 부원장은 '미래준비형 선도연구'와 메르스와 에볼라 등 '문제해결 솔루션 연구'의 혁신을 강조했다.
 
임 부원장에 따르면 현재의 프론티어형 기획 사업은 연구원이 기획을 하는 동안 연구자의 욕심이 알게 모르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출연연 발전위는 프론티어형 기획사업과 같이 장기연구를 기획하는데 있어 출연연별 프런티어 연구기획전문가를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임 부원장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과제를 기획하고 전 과정을 책임지고 이끌 수 있도록 출연연 상시연구단 운영 및 서포트팀을 두어 기획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 부원장은 "미래준비형 선도연구 과제는 성공률 99% 담보가 아닌 30%에 머물러도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해결형 솔루션 연구에 대해서는 25개 출연연이 함께 하는 사회문제해결 R&D 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니즈 발굴을 위한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출연연 공동 문제해결형 솔루션 연구(R&SD)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출연연별로 코디네이터를 임명해 이슈를 발굴하는 등 기획과제에 대한 기관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시스템경쟁력 혁신을 위해서는 출연연간 융합체계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R&D플랫폼 의제를 제시하며 '출연연 공동연구센터'를 각 연구소별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인 연구와 긴밀한 연구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구축하는 센터로 단일 기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래 핵심융합 분야를 연구하자는 계획이다.
 
그는 "장기적 주제가 도출됐을 때 주관기관에 센터를 만들어 여러 출연연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며 "연구테마 성적과 방식, 기간은 R&D 특성과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활용을 위해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과제 간 연구책임자끼리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분야별 문제점 모색 공동연구협의회를 제시했으며, 우수인재 유치와 유지를 위한 인적 자원 다각화와 엄격한 연구윤리, 올바른 연구문화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번에 도출된 안은 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세부실행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해 내년 1월 미래혁신전략을 최종 결정, 2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는 "지금 연구회에서도 융합연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탑다운 형식이다. 우리 혁신방안은 바텀업 연구를 한다는 차이가 있다"며 "출연연 혁신과 개혁은 매년 나오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냉소적이고 방관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제는 열정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자가 돼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오세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율과 창의를 요구하려면 내부 자정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도출한 출연연 혁신방안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출연연을 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의원이 다수라는 사실을 전하며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연구원 개개인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속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회 모습.<사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이어진 토론회 모습.<사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학 경기과학기술정보협의회장은 "기업과 출연연이 너무 짧게 일을 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기업과 함께 5~10년 함께 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기업과 출연연이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생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영 과실연 이슈발굴특별위원장은 미래 준비형 선도연구 시스템혁신에 대해 "성공확률 20~30%에 머물러도 도전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획에 대해 국민과 정부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10년 후를 평가해달라는 것보다 점진적 평가지표를 통한 핵심요소기술을 반영해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 감시해달라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출연연 혁신의 구체적인 모습이 만들어져 정치권도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이 만들어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완 조선일보 전문기자는 "한국 과학기술계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가차없이 평가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혁신안이 기본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 외에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출연연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안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병호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출연연이 주도하는 기획은 출연연이 주도하는 아젠다로 그칠 수 있다"며 "정부나 다른 산하연과 협력하고 소통해 국가적인 아젠다로 세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출연연 기본 사업비는 출연연의 자율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출연금인 만큼 창의력을 훼손하는 또 다른 혁신안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일 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은 "현재의 3년 기관장 임기로는 장기적인 R&D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기 확대를 강조했으며,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연구소가 자기의 스펙트럼을 정립해 각 분야에 집중할 것을 제시했다.
 
이상천 이사장은 "이번 안은 연구회가 주체가 아닌 출연연이 자발적으로 만든 안으로 질기게 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혁신전략이 최종 확정되면 액션플랜은 우리가(연구회&출연연혁신위) 주체가 되어 만들어갈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혁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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