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는 28일 오전 10시 누보스타호텔에서 '해외 유력 클라이언트 초청 IP세미나 및 교류회'를 개최했다.

초청연사인 Oliver Ladendorf 변호사는 유럽 특허 신청 과정과 특허가 갖춰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독일 뮌헨에 위치한 Kraus & Weisert 특허사무소 소속으로 독일과 국제 지식재산 법률, 특허 소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분자생물학, 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학 관련 분야 전문가다.

Oliver 변호사는 "EPO(유럽특허기구)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개발들을 특허로 인정한다. 그러나 과학이론, 수학적 방법, 예술작품, 정신활동이나 게임 등을 위한 이론, 법칙, 방법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덕성에 위반되는 발명, 동식물 생산을 위한 생물학 방법, 인간이나 동물 수술을 위한 치료법도 특허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특허는 참신성, 창의성, 산업적 활용성, 재현가능성 등을 갖춰야 하며 특허청구서는 명확성, 간결성, 개념의 일관성을 보여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EPO의 특허 심사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특징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객관적인 실험을 뒷받침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와 기술 효과들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독일특허청(GPTO)의 특허신청 장점을 설명했다. 자동차나 기계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GPTO는 특허 신청 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독일어 번역본 제출 기한이 특허 신청 후 12개월 내로 여유로우며 심사청구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두번째 세션에서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실의 조성철 과장은 '최근 개정된 특허심사제도 및 주요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그동안 특허 결정 이후부터 특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하자를 발견해도 다시 심사할 수 없어, 무효가능성이 있는 특허가 그대로 등록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특허결정 후에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이번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로부터 3년으로 줄임으로써 특허발명의 권리 확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 외에도 ▲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 ▲선행기술 정보 제출 명령제도 ▲정당한 권리자 출원 가능 기간 연장 ▲직권 보정범위 확대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국내우선권주장 기초출원 서류열람개선 ▲정정심판 청구시기 합리적 조정 ▲무효심판 정정청구 취하 가능 시기 규정 등이 개정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특허법률사무소 한 관계자는 "유럽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 신청방식과 영국이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그룹에서 제외됐는지 등을 연사에게 질문했다"며 "그동안 물어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 알 수 없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였고 내용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