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10억 예산 투입…연구인력은 27.5% 수준

한국연구재단 전문인력 초빙활용지원 사업 전문직 중 연구원과 군 및 국정원 출신 현황<자료=김성수 의원실>
한국연구재단 전문인력 초빙활용지원 사업 전문직 중 연구원과 군 및 국정원 출신 현황<자료=김성수 의원실>
지난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전문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이 기초연구와 상관없는 군 장성과 국정원 출신들에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빙인사 중 21.3%가 기초연구와 상관없는 군 장성과 국정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의하면 2012년 상반기와 2015년 하반기에는 전문연구인력보다 군 장성과 국정원 인사가 더 많이 초빙되기도 했다. 이들의 강의 제목은 '남북관계론' '국가안보론' '북한학' '국가안보정책 및 한미안보협력' 등 북한상황과 안보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방협력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북한정치경제, 통합군수관리 등의 강의는 과학기술계로 분리돼 실제 군 장성과 국정원 출신 지원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경력 인사에 초빙된 연구인력은 27.5%로 2014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해 30% 내외를 밑돌았다.

김성수 의원은 "나머지 인원이 퇴직공무원과 정치인 등으로 채워졌다. 전문경력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 5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가예산을 들여 일선대학을 안보 강연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급과학기술자들 등의 전문지식을 후학양성에 사용하겠다는 애초 취지대로 나가기 위한 대대적인 사업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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