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출연연 인력 3% 중소기업 업무에 매달려 연구 어려움
미래부 묶음예산 882억원 일방 배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묶음 예산과 인력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배정되며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전담 인력 운영과 정부인건비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출연연 전체 인원 1만1882명의 3%에 해당하는 332명의 인원이 중소기업 전담인력에 투입됐으며 인건비로 3년간 882억의 예산이 일방 배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에서 출연연의 묶음예산과 인력을 중소기업지원 사업에 의무적으로 배정토록 하면서 각 출연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지원 사업과 주업무가 겹치면서 연구원들의 개인시간을 중기지원 사업에 할애하는 상황이다.

또 산업기술연구기관이 주로 수행하던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기초기술연구기관까지 수행토록 하면서 연구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연구인력의 업무 과중이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세정 의원은 "미래부가 묶음 예산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출연연 주요사업비에서 강제로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다"면서 "성과에 급급한 미래부가 출연연에 일률적으로 중기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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