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정권의 출연연 흔들기 과도"
연구회 주도 '융합연구단' 사업 과제 중복 지적

김경진 의원 상임위 질의사진.<사진=김경진 의원실 제공>
김경진 의원 상임위 질의사진.<사진=김경진 의원실 제공>
현 정부 출범 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정부 정책이 매년 다르게 발표되면서 연구 현장에 혼란과 혼선만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정부가 해마다 출연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방향과 포인트가 매번 달라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2013년 7월 '출연연별 고유 임무 재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출연연별로 고유 임무를 3개 유형(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사용화형)으로 나눠 임무를 재정립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이듬해 4월 정부는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7월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시 내놨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5월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출연연 혁신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올해 5월에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출연연은 원천연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산업화형 6개 출연연은 민간 수탁을 활성화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정권이 생색내기용 정책을 매년 발표하면서, 이를 출연연에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며 "출연연이 장기적 안목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고 연구할 수 있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매년 남발되어 발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연구회가 주도하고 있는 10개 출연연 간 융합연구단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융합연구단은 연구회 소관 2개 이상의 출연연구소와 산업계·학계·연구계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재단과 IBS의 사업과 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회 스스로가 융합연구단의 과제와 유사하다고 밝힌 연구과제는 2건이다. 

김 의원은 "연구회가 R&D 기획 선정·평가를 하게 되면, 연구재단의 기능과 중복이 발생하고, 업무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며 "연구회가 집중해야 할 일은 정권의 출연연 흔들기 시도를 막아내고, 출연연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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