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2012년 대비 2015년 65% 감소
1인당 평균지급액 447만원에서 214만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들이 받는 능률성과급이 최근 4년간 65%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 지급 연구기관 수도 절반으로 줄었다.

신용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국민의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출연연에 지급된 능률성과급이 2012년 693억원에서 2015년 242억원으로 65.1% 감소했다.

1인당 평균지급액도 2012년 447만원에서 2015년 214만원으로 52.1% 줄었으며 지급인원도 1만5516명에서 1만36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능률성과급은 출연연이 비용절감 등 기관 경영개선으로 확보한 것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일종이다.

신용현 의원은 "인건비 초과 수입액이나 정부수탁사업 간접비 초과 수입액의 능률성과급 활용이 어려워지는 등 규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능률성과급이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출연연 연구원들의 임금이 사실상 감소된 것으로 실질적인 임금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연연 능률성과급 총액 및 지급현황.<자료=신용현 국회의원 제공>
출연연 능률성과급 총액 및 지급현황.<자료=신용현 국회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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