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민주 국회의원 "과학기술 100년 대계위한 전문성 필요"

미래창조과학부의 105개(9월 현재) 실국과의 부서장 평균 보직기간이 13개월, 실국장급은 14개월, 과장급은 13개월 정도로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며 정책이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부서 절반 이상인 53개 부서의 명칭이 자주 바뀌며 역할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부 출범 후 실국과장의 평균 보직기간이 13개월 3일에 불과하며 3년 반 동안 5명이 바뀐 부서도 8개, 부서명칭이 바뀐곳도 53개로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훼손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에서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다자협력담당관으로 40개월을 기록했다. 짧은 곳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생명기초조정과장으로 6개월, 미래성장전략과장 7개월, 미래인재정책국장과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연구환경안전팀장, 정보화기획과장,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이 8개월이다.

보직이동이 많았던 곳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생명기초조정과, 미래성장전략과,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연구환경안전팀, 정보화기획과로 5명이상 거쳐갔다.

이상민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함에 따라 사실상 어느 부처보다도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데 보직 기간이 1년밖에 안된다"면서 "업무를 파악하는데만도 6개월이 걸리는데 미래부는 업무파악 후 바로 이동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래부 고위공무원 평균 근무 기간이 13.3개월로 확인됐다.<자료=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공>
미래부 고위공무원 평균 근무 기간이 13.3개월로 확인됐다.<자료=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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