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변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백경엽 공간 특허법인 변리사의 질문에 연회장은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중국의 변리사 3명 가량이 손을 들자 금새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와 대전변리사협의회(회장 박창희)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과 상해를 방문, 지식재산(IP)분야 업계 발전 동향과 대전 지식재산산업 지명도 제고를 위한 교류회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회는 대전변리사협의회 회원사 비롯해 북경 수도지적재산권협회, 상해 지적재산권연구소, 변호사 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전 IP 산업 분야 소개와 중국 현지 특허관계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中, 글로벌 지재권 시장 속 혁신적 성장 위한 청사진

중국은 과거 외국 다국적기업의 제조국가에서 벗어나 현재 연구개발의 중심국가로 전환되면서 특허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는 4차 창신전략을 내세우며 경제 강국 도약과 동시에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신산업 인프라 구성 촉진을 꾀하고 있다. 특허 수만 늘리던 양적 팽창 대신 특허 활용과 보호에 초점을 맞춰 세계속 특허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리종(李钟) 북경시 지적재산권국 부국장은 교류회에서 "금년 상반기의 경우 북경에 변리사사무소 436개가 설립돼 중국의 전체 30% 이상을 차지하며, 변리사의 경우 6000여 명으로 중국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경시의 특허보유량은 1만3096건이며, 발명특허 등록자는 1만2367명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지적재산권국은 최근 오는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분야의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국제화된 시장 서비스 체계를 실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확고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식재산권 서비스 사업의 발전을 매년 20% 이상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한국과 중국은 오랜 왕래의 역사가 있는 만큼 현재 도래한 글로벌 지식재산권 환경에 적응해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 IP 산업 분야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강(李强) 북경 수도지식재산권협회 회장은 이어 대전변리사협의회와 향후 교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관심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여긴다"며 "중국과 한국의 기술교류에 있어 대전변리사협의회와 협력해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루고, 아시아 지식재산권 시장 형성과 인재양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첩(郑鸣捷) 상해 지적재산권연구소 변리사는 교류회에서 중국의 특허제도 시스템과 최신 개정동향 등을 소개했다.

정 변리사는 "지난해 12월 특허법의 4차 개정안 수정 초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장권 보호법을 추가하고 그 존속기간은 15년까지 연장해 특허·상표권 등 보호객체의 보호 강도를 높였다"며 "또한 직무발명이라는 개념을 도입, 회사의 종업원이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통해 이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더욱 장려하고 명확한 규범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식재산권의 법적 구조개혁 노력과 국가적 지식재산권분야 국가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는 통합된 중장기 성장전략을 만들고 있다"며 "강화된 지식재산권 구조개혁 의제와 글로벌 시장속에서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의 연관 요소가 명시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해 지적재산권연구소는 지난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현재 상해의 대학, 정부 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학술·실무·산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식재산권 응용 연구와 관리실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변리사협의회는 교류회를 통해 국제 특허유치 사업 파트너로서 한국의 특허제도 동향과 '지식재산허브도시 대전'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백경업 변리사는 발표에서 중국 변리사들에게 최근 새로

백 변리사에 따르면 기존의 특허출원 심사도중 이뤄지는 인터뷰의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의 의견만 듣는데 반해 새로 개정된 제도는 바람직한 보정방향에 대해 반드시 서로 협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원인 입장에서 심사관의 의견을 직접듣고 이를 반영해 보정안을 제출, 등록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는 "현재 이 제도와 관련해 대전시변리사협의회와 소속 변리사들은 특허청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며 "보정안 리뷰제도의 경우 신청시 1개월 이상의 답변기한이 남아 있어야 하고, 면담인터뷰를 해야 하는 경우 해외 출원인은 대리인을 통해 손쉽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괄심사제도는 한 제품에 관련해 다수의 특허 실용신안·상표 디자인출원 등의 절차를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업전략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지식재산권 획득을 통한 권리화를 내세울 수 있다.

백 변리사는 개정제도를 통한 해외 특허 출원 관련 질의응답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클라이언트 누구나 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향후 한국과 중국 간 특허정보 활용 공개와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성공적 라이선스 전략이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창희 회장은 "대전은 지리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연구소 기업들이 밀집된 한국의 대표 과학도시"라며 "이에 따라 특허 기술의 학술적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대전변리사협의회는 앞으로도 중국의 각 지역별 교류를 통해 지식재산산업의 진흥과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한·중 변리사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발전적인 형태의 상생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변리사협의회는 지난 2014년 3월 4일에 설립, 대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 등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변리사와 지식재산 종사자의 권익 옹호, 지식재산 정보교류, 지식재산 정책개발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 정보교류를 통한 공동발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일본 특허정보페어(PIFC)에 참여해 대전지식재산산업에 대한 홍보와 올해 초 일본의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변리사들과 교류회를 현지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한·중 특허전문가들의 교류는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식재산서비스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PIAC 현장···中 "특허도시 대전 관심 많아"

전 세계 지식재산권 시장에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은 'IP5'로 불리며 지식재산권 선진국으로 꼽힌다.

이번 행사는 세계 주요국 특허정보 관련 기관과 기업 약 70여개사들이 참여해 글로벌 IP 활용 기업과  IP 전문기관의 홍보와 기업 전문가들의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 첫 날 사전 신청한 입장객만 무려 4000여 명에 다다랐다.

이날 대전 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는 대전지역의 특허기관과 사무소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  IP산업 홍보관'을 운영, 중국 현지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알리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전이 세계 수준의 지식재산 인프라가 구축된 특허도시임을 홍보하고 대전소재 특허사무소와 협력관계를 원하는 업체 및 '2017년 한중일 지식재산포럼'에 참여의향이 있는 중국 변리사 정보를 수집했다.

특히 박창희 회장은 '중국 지식재산권잡지'사로 부터 단독 인터뷰를 요청받아 대전변리사협의회의 주요 업무와 활동, 설립 계기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양국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 홍보부스를 방문한 중국 변리사는 "대전에 이렇게 많은 지식재산권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지 몰랐다. 대전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향후 대전의 특화된 지식재산분야 인프라를 활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특허관련 전공을 마친 후 개인법인을 준비 중에 있다는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의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치화 대전지식재산센터 과장은 "대전에 많은 변리사와 다양한 지식재산분야에 특화된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관계자들 이 제대로 알지 못해 서울부터 찾는 실정이다"며 "무엇보다 이번 PIAC를 통해 대한민국 특허도시 대전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각국 지식재산 사업협력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