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길게는 83일까지…행정시스템 개선 필요

연구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고 짧게는 16일, 길게는 83일까지 늦장 지급돼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3년간 '기초연구사업-신규과제 연구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 개시일에 연구비가 지급된 사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에는 신규과제 1913건의 연구비 1890억원이 연구시작 24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됐다. 지급일이 40여일 이상 늦어진 사업도 8건이나 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사진=대덕넷>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사진=대덕넷>
2015년에는 더욱 늦어졌다. 신규과제 2178건의 연구비 2572억원이 평균 33일 늦게 지급됐다. 일부 사업은 83일이나 지체되며 연구자들이 연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9월 기준  1837건의 연구비 1974억원이 평균 16일정도 늦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연구비가 늦장 지급된 데 대해 오 의원은 "충분히 지급일을 맞출 수 있는데도 연구자들의 편의는 생각하지 않고 협약서 체결 지연, 행정처리 절차 지연 등으로 연구비 지급이 지연됐다"면서 "연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를 털어 연구원 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느라 행정처리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내세우며 연구를 장려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늦장 행정에 연구원들의 연구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연구자들이 연구 개시일 이후 연구비를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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