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월성원전 응답스펙트럼 지진계측값 0.1g 아닌 0.426g
동시접속 150명 개인블로그만 못한 원안위 홈페이지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한수원 월성본부 지진경보 발생관련 상황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주지진 발생시 월성 원전 지진계측값이 그동안 원안위가 발표해온 0.0981g(수동정지기준 0.1g)이 아니라 수동정지 기준을 0.3g나 초과한 0.426g로 산출됐으며, 지진발생 4시간만에 예방차원의 선제적 조치로 가동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진응답스펙트럼 값은 지진 발생 시 건물이나 설비 등이 갖는 고유한 진동수나 주파수 등 특성에 따라 최대로 흔들리는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0.1g(g 중력가속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동 정지해야 한다.
이어 그는 "원안위와 한수원은 응답 스펙트럼값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 분석을 했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측정값이 나올 수 있도록 계측기와 분석기를 상시 점검하고 훈련된 인력을 확보해 뒀으면 정밀 분석에 4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현재 원전 매뉴얼이 20년 전 미국 규정이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안위의 홈페이지(이하 홈피)도 긴급 상황시 개인블로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정부통합전산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안위 홈페이지 동시접속 가능 IP(Internet Protocol)가 150건 수준으로 긴급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기에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홈피가 먹통이 됐던 국민안전처는 동시접속 가능 IP가 1만6000건, 기상청은 9만건. 다른 기관에 비해 원안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원안위 홈피 접속가능 규모가 안전처의 1% 수준으로 산하기관인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999건보다 낮다"면서 "원안위는 원전안전과 관련해 국가최고 책임기관이자 컨트롤타워인데 개인블로그 보다도 못한 홈피 서버 능력으로 원전 사고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접속가능 서버 증설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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