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국무회의서 2017년도 예산안 확정···과학계 내년도 올해보다 3420억원 늘어

내년도 나라살림이 400조700억원으로 꾸려지는 가운데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19조4371억원으로 올해 19조942억원보다 3420억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안 중 R&D 예산만 살펴보면, 기초·나노, 에너지·환경, 우주항공·생명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전년에 비해 예산이 늘어났다. 

기초·나노는 2조1955억원에서 2조8632억원으로, 개인 기초연구지원은 8755억원에서 1조130억원으로 증가한다. 

에너지·환경은 2조3199억원에서 2조3515억원으로 증가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기술개발은 신규 437억원이 책정됐으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은 52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200여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우주항공·생명도 5조6100억원에서 5조7253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하는데, 달탐사가 200억원에서 3배 늘어난 710억원으로 책정된다. 바이오 의료기술개발도 1950억원에서 2616억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기계·제조·공정은 올해 1조5164억원에서 내년도 1조4876억원으로, 전자·정보도 2조4981억원에서 2조3798억원으로 준다. 

특정 분야에서는 예산이 확충된다.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은 722억원에서 884억원으로,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은 159억원에서 266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며, 지능정보산업인프라 조성에는 70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조성된다. 차세대정보·컴퓨팅 기술개발도 98억원에서 113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0억원이 신규로 마련된다. 9대 사업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등이다. 

또 인공지능(AI)-로봇 융합(3147억원→4395억원), 신기후체제 대비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4536억원→5844억원), R&D 바우처 제도(3775억원→7147억원), 뇌과학원천기술 개발(326억원→410억원) 등도 각각 증가한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R&D 지원 연계 지원 확대에 따라 자체·수탁사업 지원은 948억원에서 1514억원으로 증가하며 인력도 204명에서 289명으로 확대 및 차등 지원한다. 한국형 프라운호퍼 방식은 인센티브 재원 264억원(2017년) 중 성과연동 지급 비중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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