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란 산업구조 고도화 3단계 전략을 세워 제조업과 IT를 융합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심상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중 수교 24주년을 맞아 중국의 혁신드라이브정책과 13차 5개년 규획, 바이오, 신소재, 해양, 기초·거대과학의 국가 연구개발 최근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송종국)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2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회의장에서 '중국의 혁신드라이브정책과 국가 연구개발'을 주제로 제404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출연연구원과 기업관계자 등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별 혁신전략을 소개하고 우리 과학기술계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 중국의 중고속 성장···발전 제1동력은 '창신'

"지난 3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13.5규획'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중국의 혁신구동은 이미 발전 가속화의 기초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홍성범 STEPI 동북아사업단장은 '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13.5규획)과 혁신드라이브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국의 혁신 과정을 설명했다.

홍성범 센터장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창신형 국가건설을 통해 혁신 드라이브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6위에서 2위로 급부상했다.

홍 센터장은 "중국은 13.5 규획을 통해 중고속성장과 GDP연평균 증가율 6.5%를 목표로 총 20편의 규획 초안을 내놨다"며 "그 중 핵심은 창신(創新)으로 대중의 창업과 혁신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진해 혁신구동을 만들어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센터장은 중국의 13.5 규획 초안 20편 중 8개의 초안을 눈여겨봐야 할 핵심으로 꼽았다. 그가 꼽은 핵심초안은 농업현대화 추진, 현대산업 시스템 최적화, 인터넷 경제 공간 확대, 현대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신형 도시화 추진, 지역 발전 추진, 생태환경 개선 추진, 교육과 건강 수준 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구축 등이다.

그는 "11.5 규획 기간이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진 5년이라고 한다면, 12.5 규획 기간은 발전을 추동하는 5년이고, 13.5 규획 기간은 이를 마무리하는 5년이다"며 "지난 2014년 개최된 '13차 5개년 규획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2016~2020년이 중국에게 있어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기간이자 결정적 성과를 거두는 5년이라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국가혁신드라이브발전전략강요'를 제정하고 2개의 혁신구동과 1개의 시스템 구축, 6개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2·1·6' 전략을 내세웠다.

홍 센터장은 " '2·1·6' 전략에 따라 과학기술과 체제 매커니즘의 혁신이라는 2개의 혁신구동과 산학연 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또한 산업성장방식, 혁신요소, 산업분업, 혁신능력, 자원배치, 혁신주체 등의 6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의 관리시스템 등의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인재양성 등의 정책으로 ICT분야 기술수준 제고와 과학기술인재 양성, 혁신창업을 추진해 전 사회의 창조활력 활성화로 질적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13.5 규획으로 중국은 농업과 인프라시설 등의 현대화,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산업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며 "속칭 '마윈키즈'들이 중국경제의 신인류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혁신경쟁과 혁신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 "중국 시장 진출에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

곽상수 생명연 박사는 '중국 바이오분야 국가연구개발의 최근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곽상수 박사는 "중국과학원은 생물자원연구분야 연구소를 북경과 상해 등 21개소를 설립해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며 "생물정보 분야의 경우 중국 정부는 BGI(Beijing Genomics Institute)를 설립해 수억원의 고도유전체분석기기 128대를 구비, 압도적인 연구의 질적 성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곽 박사에 따르면 BGI사는 평균나이 27세 전후의 젊은 연구인력 4000여 명이 의학과 농업분야에 연구핵심을 두고있다. 이미 CNS(Cell, Nature, Science)에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매년 논문발표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바이오 자원이 가장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바이오 기술연구에 종사하는 뛰어난 인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생명과학과 바이오 기술수준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당히 발전한 상태라는 평가다. 이로 인해 수많은 바이오 신제품과 관련 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그 가운데 특히 바이오 의약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연구분야의 경우, 지난 12.5 규획을 통해 5년간 6000억원을 정부지원으로 북경, 상해 등에 4개 대학 내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와 6개 줄기세포은행을 구축한 상태다.

곽상수 박사는 "우리는 과거 25년 한·중 과거 기술협력사업의 엄정한 분석을 통해 중국 생명공학분야의 미래 성장과 함께하는 분야별 협력연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태 전 재료연구소장은 '중국 신소재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최근 이슈와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이용태 전 소장에 따르면 중국은 선진기초소재, 핵심전략소재, 선행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전주기 연구개발과 산업화로 세계화에 주력, 머지않아 한국을 능가할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중국제조 2025'와 '한구제조혁신 3.0'의 전략이 유사해 앞으로 양국간의 제조업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전 소장은 "중국은 저가 기술에서 제품품질 혁신으로 양국이 제품의 질적 향상으로 향후 경쟁구도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우리는 기술융합을 통한 참신한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윤철 기술과가치 대표는 "앞으로 200~300년 동안 중국을 주요시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50년동안 이뤄낸 내용, 과정, 인력, 시스템 등의 경쟁력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형 포스코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과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국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며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우의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얻고 줄 수 있는 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