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9차 IP5 청장회의(수석대표 최동규 특허청장)에서 최종 합의된 공동선언문은 기존 협력의 지평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IP5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5개 특허청 간 협의체로 2007년 출범했다.

청장회의에서 세계 5대 특허청이 심사적체 해소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존의 공조 노력을 비롯해 첨단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비·활용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최근 부각되는 기술들이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5대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공동으로 심사하는 시범사업도 합의했다. 평균 1개 기관이 담당했던 선행기술 조사 업무에 5대 특허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합의는 5개 특허청이 공동으로 고품질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개별국가 심사 부담이 줄고, 출원인 권리 확보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한편, IP5는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문제점 등을 평가해 정식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나라마다 특허제도 법적·행정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사용자의 여망이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등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에 세계 5대 특허청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책임감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