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R&D혁신안 발표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대책까지 포함하면 최근 1년 사이 중요 정책 추진만 이번이 세 번째다. 과학기술계의 R&D(연구개발) 효율성 강화를 위해 혁신을 촉진하려는 정부와 현장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땜질식 대책안을 우려하는 연구자들의 실랑이가 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을 중심으로 R&D 혁신 2.0 개념의 대책 방안을 검토 및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책국 주관으로 연구성과가 나오는 방향성을 갖고 작년 혁신안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혁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이번 달 초부터 기관장 중심으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혁신안이 발표되고 과학계의 관성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핵심 방향은 성과중심 위주로 가는게 맞다"라며 "모든 연구자들의 대표격인 보직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안에 출연연 관련 통합이슈는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처간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현장에서는 정부가 또 다시 일부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 혁신안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연연 한 과학자는 "정부가 R&D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일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장과 괴리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혁신안이 과학기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길인지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는 "R&D의 핵심 이해당사자를 무시한 상태에서 혁신안이 또 다시 마련되는 작금의 상황이 한심하다"며 "오로지 미래부가 부처의 생존게임을 위해 움직인다면 혁신안은 100% 실패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미래부는 작년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두 기관을 통합하고,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 설립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