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에 행정가중, 부처별 제도 혼선으로 '삼중고'
"범부처 통합 국가 R&D 효과적 관리 개혁안 나와야"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RCMS' 연구비 관리시스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연구관리 시스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ech' 온라인 사업관리 ▲미래창조과학부 'NRF'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등이다. <사진=대덕넷>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RCMS' 연구비 관리시스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연구관리 시스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ech' 온라인 사업관리 ▲미래창조과학부 'NRF'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등이다. <사진=대덕넷>
국가 R&D 관리시스템이 정부 부처별로 상이해 연구현장 과학기술자들이 이중행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연구 관련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개발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7일 정부 부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공계 대학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연구비 관리시스템 'Ezbaro'를 올해부터 적용, 연구과제의 연구비 사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됐다. 

미래부의 'Ezbaro'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2년 도입한 'RCMS'라는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현재 미래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내부 시스템과 'Ezbaro'의 연동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역시 'ECO-CMS'라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부처 외에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마다 자체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 뿐만 아니라 연구협약과 진도관리를 위한 연구관리 시스템도 부처별로 다르다. 

미래부는 'NRF'라는 연구관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ECO-PLUS', 특히 산업부는 부처 내에서도 연구관리 시스템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적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Geni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itech',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PMS' 등의 연구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관리 시스템은 부처와 연구 수행기관 내부 시스템이 연동이 불가해 연구자들이 이중행정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가령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참여 연구원 변동이 생길 경우 인건비 등 변경사항을 기관 자체 시스템에 승인(통보) 처리 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전담부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 정보 입력은 모든 권한이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부여되며, 동시에 다른 부처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경우 부처별로 시스템의 기능과 입력사항이 다르다 보니 이중 삼중의 행정 비효율을 겪게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처별 연구비 정산제도와 지침이 각자 다르게 제정돼 있고, 부처와 전문기관별 상이한 정산제도 운영에 따라 과다한 증빙자료 요구 등 연구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 어떻게 해야 하나?…"연구자 중심 공통 시스템 구축해야"

현장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R&D를 총괄하는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범부처 공통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선하는 현 체제를 벗어나 부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표준화된 관리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국가 R&D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미래부는 미래부대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각 부처들이 연구관리·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따로 개선하면서 규정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비효율을 범부처 차원(미래부 주도)에서 통일해야 현장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계의 對국민, 對정부에 대한 신뢰회복 움직임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과학계 한 원로는 "감사원이나 국회 등 외부에서 과학계가 투명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지적에 대한 반대급부로 각종 관리 및 감사 시스템이 복잡해 지고 있다"며 "대정부 대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과학계의 다양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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