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연구자 중심 공약 쏟아내
대덕특구 후보 공약…'연구원 정년 환원', 'PBS 제도 폐지' 등 집중
과학자들 "실현 가능성 희박한 공약 아닌 실천성 높은 공약 제시되길"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학자들의 표심은 어느 정당으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정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과학기술계를 향한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내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수표가 아닌 진정으로 연구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길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래성장동력 육성부터 달 탐사, 연구자의 처우개선까지 전천후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산업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19대 성장 동력·5대 고부가가치 분야·초혁신분야·삶의 질 향상 분야 등을 확대키로 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 나노 기술 개발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미래성장동력을 키운다.

달 탐사도 공약에 포함했다.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 달 탐사 자립기반을 확립해 한반도 최초로 달 탐사를 성공시켜 우주강국을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연구자의 처우개선도 공약으로 내놨다. R&D 기초연구 투자 예산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연구 수혜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한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 기존 3년의 연구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과학기술 전담부처 부활을 핵심공약으로 세웠다. IMF 때 61세로 줄어든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며,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별도 '연구기관'으로 분리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과학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주요보직에 과학기술전문가 등용확대와 우대 방안을 도입한다. 또 유능한 젊은 연구자에게는 안정된 고용 보장을 위해 2020년까지 40세 미만 대학교수를 확대한다고 공약에 포함했다.

연구개발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구분야 연구비를 2020년까지 20% 확대하며, 연구개발비 관리제도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 인건비·직접비·간접비 비목간의 전용만 관리토록 해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전담부처 부활도 공약이다. 현재 국가 R&D 심의평가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권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정을 총괄, 연구개발조직을 선도하는 과학기술부를 독립해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 부총리제 회복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정당들이 과학계를 향해 내건 주요 공약들.<표=권오현 수습디자이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정당들이 과학계를 향해 내건 주요 공약들.<표=권오현 수습디자이너>
국민의당은 제2의 과학기술 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다는 방안이다.

ICT와 생명과학·에너지·신소재산업 등의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집중투자를 비롯해 국가R&D 투자조정을 통한 혁신과 융합기술 개발기반구축·신성장산업센터 설립과 기금 조성·벤처투자환경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IT·BT·IoT(사물 인터넷) 등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첨단과학과 융합된 다양한 창업기업, 강소기업, 글로벌기업 등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또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사업 평가, 예산 조정·배분, 출연연 운영평가·지원으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철폐도 공약 중 하나다. 성실 연구에 대한 실패용인 및 연구비 사용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할 계획이다. 이에 자율과 책임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과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지표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전국적 차원의 미래산업과 뿌리산업의 전략적 배치를 내세웠다. 정의당은 중앙-지방정부의 상호협의·민관협력을 통해 선택과 집중·지역 과학기술 역량에 따라 공공 R&D 투자 확대 등 지원·지역별 제조업 첨단연구소 설립과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대덕연구단지를 거점으로 한 신에너지산업과 문화산업 등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외받는 저소득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한 삶의 질 상승 등을 꾀할 방안이다.

정당 한 관계자는 "최근 과학기술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출연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체계의 동선을 강화하고 연구 자율성을 확대해 과학기술 운영 전반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연연 한 과학자는 "상당수 공약들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학정책의 실체는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며 "연구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과학자도 "총선 전에는 모든 것을 해 줄 것처럼 하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바뀌는 행태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덕특구 '유성' 후보들 공약은?…정년 환원 등 연구원 숙원 사업 집중

 유성구 지역 후보들을 주요 공약.<표=권오현 수습디자이너>
유성구 지역 후보들을 주요 공약.<표=권오현 수습디자이너>
31일 총선 후보들이 표몰이를 본격화했다. 과학과 산업의 집합체인 '대덕특구' 후보로 나선 이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인을 향한 공약으로 자신들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후보들의 내세운 공약들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과기인의 숙원과도 같은 정년 환원, PBS 폐지, 연구 환경 개선 등이 주요 공약에 배치했다.

유성구(갑·을)로 나선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봤다.

'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는 ▲출연연 연구비 안정적 재원 확보 ▲PBS(프로젝트기반 연구시스템) 제도 폐지 ▲연구원 정년 환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제 재도입 ▲IoT 등 미래선도 산업 투자·혁신 중소기업 육성 ▲은퇴과학자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 마련 ▲차질 없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등으로 대덕특구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국민의당 고무열 후보는 지역대학과 출연연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대동에 첨단센서복합타운을 조성, 공간지원과 산학연 기술지원 체계를 통해 스타트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제공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연연의 공정성과 자율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의단 강영삼 후보는 ▲출연연기관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 ▲연구원 정년환원 ▲녹색산업 연구비중 확대 ▲도안지구 과학기술 융복합 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을' 선거구로 나선 새누리당 김신호 후보는 인공지능 연구소의 대덕특구 내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또 국가과학특구 지정 추진과 방사선 폐기물 조속 이송 및 원자력 안접법 개정 추진도 공약에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는 과기인의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출연연 통폐합 저지 ▲과학기술 전담부처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 ▲정년 환원 ▲연구기관 공공기관 제외 등이 주요 공약이다.

또 국민의당 김학일 후보는 ▲연구원 정년복원 ▲PBS 개선 ▲연구단지를 관통하는 전철 유치 등과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청년창업센터를 건립해 스타트업 1만개를 유치한다는 공약이다.

정의당 이성우 후보는 24개 의제와 7가지 실천 방향으로 과학기술계의 전면적인 혁신과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구개발 예산과 조직이 집중, 국회 산하 기술평가국 설치, 과학기술시스템 행정체제의 구조 개편 등 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연구기관의 자율 경영 강화, 연구회 이사회 구성과 기능 개편 등 연구지원기관의 지배구조와 제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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