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컨트롤 타워 기능의 취약성을 해결하고, R&D 투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주재의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신설되는 등 국가 R&D 시스템 혁신이 추진된다.

청와대는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바둑 대국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분야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관련 기업인, 전문가 등 2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실용적 태도를 갖고 기술 혁신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보유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강점과 문화적 역량을 결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 분야 기술혁신을 가속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지능정보시대 경쟁력의 원천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춘 인재인 만큼 인문학적 기초 소양과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사고 역량을 길러주는 것과 함께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신기술·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다양한 기술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보 소외 계층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기술진보 혜택과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 R&D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하면서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조정 역할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특정 주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성격이 강하다"면서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핵심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간 이견 대립 사안의 톱다운(Top Down) 방식 전략 마련과 조정 역할을 통해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부처 요구에 기반한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상시 심의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과학기술전략회의 결정사항의 후속 조치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