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통합통계정보서비스' 로 본 예산·인력 규모 ETRI·원자력연 순
항우연,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가와 정부 수탁 비중 보여

정부수탁 또는 민간수탁이 가장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어디일까. 또 융합연구가 가장 활발한 출연연은 어느 기관일까. 출연연 기술사업화전담(TLO)인력과 기술료 성과는 비례할까.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예산, 인력, 성과 등의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새해부터 시작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통합통계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25개 정부출연기관의 변화상을 각종 통계와 도표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했다.

각종 통계로 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축 출연연의 면면은 어떻게 그려질까. 출연연 예산총액부터 인력구조, 융합연구 성과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출연연의 모습을 살펴봤다.

◆ 예산 통계로 본 출연연…ETRI·항우연·원자력연 순

예산으로 본 출연연.<자료=출연연통합통계정보서비스 발췌>
예산으로 본 출연연.<자료=출연연통합통계정보서비스 발췌>

예산이 가장 많은 부자 출연연은 어디? 2015년 기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6401억5900만원으로 가장많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4930억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4529억24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161억6000만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2904억4600만원 순이다.

정부출연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KIST 1669억8500만원(출연금 비율 57.5%), 원자력연 1413억7300만원(31.2%), 생기원 1264억9900만원(40%), 항우연 1126억100만원(22.8%)순이다.

예산대비 정부출연금 비중이 높은 기관은 천문연 89%(575억6200만원), 김치연 88%(190억6000만원), 한의학연 88%(498억2200만원),  기초지원연 77%(822억1600만원) 순이다.

정부와 민간수탁사업, 기타연구사업 등 자체 수입이 가장 많은 기관은 ETRI로 5452억2600만원(정부 4420억5000만원, 민간 213억2000만원, 기타 818억5600만원)이며 총 예산의 85%에 달한다. 이어 항우연이 3803억9900만원(정부 3667억4900만원, 민간 41억원, 기타 95억5000만원)으로 77%, 원자력연이 3115억5100만원(정부 2371억4800만원, 민간 431억600만원, 기타 312억9700만원)으로 68% 순이다.

정부수탁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항우연 74%, ETRI 69%, 철도연 55%, 핵융합연 54%, 원자력연 52% 순으로 대형과제가 많은 기관에서 차지했다.

민간 수탁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체 예산 563억300만원 중 235억원으로 42%를 기록했다. 반대로 민간 수탁 비중이 낮은 기관은 기초지원연과 한의학연으로 각 0.2%로 나타났다. 이어 핵융합연과 항우연이 각 0.8%, 생명연과 화학연이 1.4% 순이다.

통계자료상 볼수 있는 2011년과 2015년의 예산 증감현황도 살펴봤다.

예산이 가장 큰폭으로 늘어난 출연연은 항우연. 2011년 2748억3700만원에서 2015년 4930억원으로 2181억6300만원이 늘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달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2013년부터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예산이 감소한 출연연도 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의 2011년 예산은 1959억5800만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1808억9500만원으로 150억6300만원이 줄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역시 2011년 1578억원에서 2015년 1505억8100만원으로 72억1900만원이 감소했다.

이들 기관 관계자에 의하면 기관의 시설 업그레이드 상 예산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완료되면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 인력 통계로 본 출연연…ETRI·원자력연·생기원 순

인력으로 본 출연연. ETRI, 원자력연, 생기원 순이다.<자료=출연연통합통계정보서비스 발췌>
인력으로 본 출연연. ETRI, 원자력연, 생기원 순이다.<자료=출연연통합통계정보서비스 발췌>

2015년 기준 25개 출연연의 연구·행정·기술·기능직의 총 인력은 1만5719명으로 그동안 2만명정도로 추산됐던 수치에 못미친다.

연구인력이 가장 많은 기관은 ETRI로 2080명(정규 1760명, 비정규 320명). 이어 원자력연이 1197명(정규 1005명, 비정규 192명), 생기원이 935명(정규 501명 비정규 434명), KIST 708명(정규 525명,비정규 183명), 항우연 672명(정규 603명, 비정규 69명) 순이다.

기관의 특성이 있겠지만 기관 연구인력 총원대비 비정규직 연구인력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302명중 165명(54%)이 비정규직이다. 생기원은 935명 중 434명(46%), 건설연은 577명중 277명(48%),한의학연은 228명중 106명(46%)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의 기술직 인력 총원은 1311명(정규 970명, 무기 21명 비정규 320명)으로 전체 인력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기능직 인력은 1268명(정규 642명 무기 19명 비정규 607명)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50% 가까이에 이른다.

비정규 기능 인력이 많은 기관은 생명연으로 기능직 247명 중 191명이 비정규직(77%)이다. 이어 원자력연은 314명의 기능인력중 175명(55%), KISTI는 91명중 81명(89%), ETRI는 51명 전원이 비정규 기능인력이다.

행정인력은 생기원이 206명(정규 78명 무기 45명 비정규 83명)으로 가장 많다. 연구인력대비 22%를 차지한다. 행정 인력의 비정규직이 전혀 없는 기관도 있다.  ETRI 160명, 원자력연 105명의 행정인력 전원이 정규직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출연연 전체 연구 인력 중 비정규직 인력이 감소한 추세다. 박사후 연구원(포닥)이 출연연 연구인력으로 참여할 경우 인력현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B 출연연의 C 관계자는 "정부에서 포닥 3년차까지는 학생인력으로 제외했다. 4년차부터 비정규직 인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정규직 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서 기존 수치와 같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료와 융합연구 통계로 본 출연연

기술료로 본 출연연.<자료=출연연통합통계정보서비스 발췌>
기술료로 본 출연연.<자료=출연연통합통계정보서비스 발췌>

기술료와 기술전담인력(TLO)간의 상관관계는 있을까. 통계 수치상 상관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6명으로 가장 많은 TLO 인력이 활동하는 ETRI는 2014년 기준 346억7100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뒀다. 20명의 TLO가 있는 KIST의 기술료는 45억6700만원, 14명의 TLO를 보유한 전기연은 45억4100억원, 12명의 TLO가 있는 철도연과 원자력연은 각 40억9300만원과 19억400만원, 11명의 TLO가 있는 생기원은 76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적은 인력으로 약진의 모습을 보인 출연연도 있다. 7명의 TLO가 있는기계연과 화학연은 64억5100만원과 38억1200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각각 거뒀다.  

융합연구가 화두인 가운데 가장 활발한 융합연구 실적을 보인 기관은 어디일까.

2014년 한해동안 이뤄진 융합연구 전체 건수는 72건이며, 기관별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10건, KISTI 9건, 화학연 7건, 생기원과 ETRI 각 6건, 기계연 5건 순이다.

한편 연구회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통계정보서비스의 통계 수치는 지난해 각 출연연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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