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15일 기자회견 갖고 기재부 앞서 삭발·단식 투쟁…공공기관 종사자 서명 전달
연발협, 15일 중앙지에 임금피크제 반대 선언문 게재

임금피크제를 거부하는 공공연구노조의 단식 농성 현수막.<사진=강민구 기자>
임금피크제를 거부하는 공공연구노조의 단식 농성 현수막.<사진=강민구 기자>

정부가 10월 말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서명, 삭발, 단식, 호소문 등 임금피크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1차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출연연은 초강수를 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원안만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출연연은 정년 환원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하다며 도입 반대 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키로 한 만큼 일부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15일 오전 11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연구기관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과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날 공공연구노조는 ▲임금 강제 삭감에 대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정책 대안문 낭독 ▲이성우 위원장의 삭발 ▲각 지부장의 단식 ▲임금피크제 반대 공공기관 종사자의 서명 기재부 전달을 실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5개 출연연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년간 280여명에 불과하며, 출연연을 포함한 미래부 산하 41개 기관에서 임금 강제 삭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3년간 191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기준 7조 5000억 원의 출연연 수행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율을 1%만 높여 신규 고용 창출에 필요한 750억 원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조 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강제 삭감은 청년실업 해결도 노동개혁도 될 수 없다"면서 "단체협약에 근거해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을 기필코 막을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 협박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과공공기관을 파괴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 측은 "실질적 신규 인력 채용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용지 전달, 위원장의 삭발과 공공기관 지부장의 단식 농성, 출연연과 과기 특성화 대학을 포함한 21개 기관 상대 노동쟁의 신청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연구기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제안 및 임금피크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강민구 기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연구기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제안 및 임금피크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강민구 기자>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했다.<사진=강민구 기자>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했다.<사진=강민구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공공연구노조 노조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를 원하는 연구원 3000여명의 서명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사진=강민구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공공연구노조 노조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를 원하는 연구원 3000여명의 서명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사진=강민구 기자>
 

◆ 연발협, 중앙지 1면에 광고 게재…"정년 환원 없는 부당한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해야"

사단법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회장 송철화)는 중앙일보 15일자 1면에 임금피크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연발협 소속 KIST,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ETRI,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극지연구소, KISTI,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동참했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에는 ▲정부가 출연연의 역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전문기관으로 비하하며 강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가 출연연 종사자들의 단축된 정년을 환원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것은 불평부당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임을 자각할 것 ▲정부는 단기적 실적 양산을 위한 도구로 과학기술을 활용하려는 전근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으로 대전환 할 것 등이 담겼다. 

기재부 담당자는 이러한 과학계의 임금피크제 반발 확산 움직임에 대해 "10월 말까지 원안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아직까지 추가적인 회의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는 중앙일보 15일자 1면에 임금피크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사진=강민구 기자>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는 중앙일보 15일자 1면에 임금피크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사진=강민구 기자>

 "정부의 임금 강제삭감 기도 철회 않으면 끝까지 싸울 것"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임피제 도입 반대 삭발 투쟁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사진=강민구 기자>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사진=강민구 기자>
"임금피크제는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서막에 불과하다. 임피제가 도입되면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 등이 밀려올 것이다. 월급 삭감을 감수하고라도 임피제를 막아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를 촉구하며 15일 삭발을 한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의 의지는 단호했다.

이 위원장은 "임피제를 도입 해 임금 몇 푼 챙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피제 도입은 우수 인력을 유출을 더 가속할 시킬 것이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피제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삭발과 단식 투쟁은 그만큼 절박함을 표시"라며 "임피제 도입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까지 단식은 계속하고 다음달부터는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제안한 신규인력 채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임피제를 도입해 신규 채용을 2년에 280명 정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노조의 제안은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을 1%만 늘려도 매년 신규 고용을 2500명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을 기재부가 받아 들여 실질적인 청년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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